성추행 방조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 상사나 동료가 성추행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켜 보면서 묵인하다가 성추행 방조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장 상사의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물론 해당 공간에 있던 분들이라면 방조죄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서 형사 처벌보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나 공무원 등이라면 내부 징계 처분의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 처분 등을 방어하려면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법적 조력을 받아 법적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직장 상사 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어 방조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업무상 추행 사건, 성추행 방조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직장 내에서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취하며 어떠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줬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 추행이 일어나는 상황을 목도하고 지켜보면서 정범이 추행을 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면 이때는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혐의가 성립되려면 당사자에게 해당 사안을 도울 만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리란 것을 인지하거나 보면서도 당사자들을 같은 공간에 두거나 강제로 한 공간에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을 했다면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가 부당한 성적 접촉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주장과 함께 그를 입증할 근거를 찾으셔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초기 분석을 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방조범의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상 처벌은 물론 내부 징계로 인해 직업상의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생계를 잃는 위기까지 겪지 않으려면 사안에 대한 분석부터 대응 입장,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02성추행 방조죄, 내부 징계를 방어하려면

본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그 방조 행위의 수준이 심한 경우이거나 혹은 고의성이 없고 과실에 불과한 행위를 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요.

무혐의를 입증받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직업적 내부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으로 인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부 징계 방어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추행 방조 혐의를 한 경우, 그 방조 행위의 수준이 심한 경우라면 무거운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고의성이 짙지 않고 과실에 불과하였다거나 가담 행위가 1회성에 그친 경우라면 가벼운 징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리한 입장과 근거를 찾아줄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생각지도 않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의적 행위가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본인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자신의 입장이나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피해로 인해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겨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전문 변호사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검토 받은 후 최선의 방책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성범죄 사안에서 중요한 초동 수사 과정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경찰 조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조사 대응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