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구공판 실형 대신 기소유예로 상황 종결 짓는 방법은?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통매음 즉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놓인 분들일 텐데요.

통매음은 통신 매체를 통해 성희롱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성적 농담을 하여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실형은 물론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상황 해결을 위한 방어책을 빠르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경찰 조사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구공판 결정이 나기 전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전과 기록 및 보안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도약에서 통매음 구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징역 및 보안처분을 막을 방도가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01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영상, 그림, 말 등을 전달한 경우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건의 경우 통신매체 상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 이상 판결이 내려지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으로 형사 고소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대책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칫 자신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데 불리한 진술 등을 하는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고소장을 받았다면 통매음 처벌 방어를 위해 초동 전략을 세우고 수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해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물론 증거 분석, 양형 사유 제시,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법적 절차 수행이 필요한 만큼, 본 건을 다수 수행해 본 전문가의 견해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법적 수행에 대한 도움을 얻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초기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이뤄질 때 빠르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구공판 절차로 기소되는 것을 막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남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02통매음 구공판? 실형 대신 기소유예로 상황 종결지으려면?

본 건에서는 법리적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이를 입증할 근거를 상대가 찾아 제출을 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유튜브나 SNS 등 채널로 이러한 통매음 죄를 저지른 경우 대화 목록을 삭제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가지고 있거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근거 자료들을 복원 가능하므로, 실제 죄가 인정된다면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적 형량 수위를 낮출 방도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하면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준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나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부정적 감정을 크게 느꼈다면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범죄 합의를 다수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민형사상 분쟁이 지속되지 않는 선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은 물론 금액 조율 등을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외에도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이 본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직업적으로 파면을 당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 등을 주장해 선처를 받아 내야 합니다. 이때는 특히 초동 수사부터 빠르게 대응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열어 구공판 절차가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구공판 절차에서는 설령 선처를 하기로 해도 실제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이 내려지면, 성범죄자라는 오명 속에 보안처분 이행을 해야 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에 빠르게 증거 확보 및 양형 사유 주장을 통해 본 건에 대해 대응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한 경력은 물론, 경찰 출신 변호사로 초동 수사에 대한 깊이 있고 효과적인 대응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이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 수사도 다수 진행해 봤기에,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은 경우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초동 진술 및 진술 방향이 중요한데요. 실전 노하우와 경찰 수사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하는 만큼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드릴 테니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