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무혐의 빠르게 인정받는 방법 '이것'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공중밀집장소에서 오해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혐의점을 해소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강제추행처럼 협박이나 폭력이 없는 기습적 행동이라도 해도, 법적으로 해당 죄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전혀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오해를 받았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입증이 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명 절차는 수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진행해 주지 않기에, 무혐의 소명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입증 근거부터 찾아 초동 조사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자칫 진술 실수를 하거나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대응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까지 이를 수 있기에, 공밀추 사건 수행 경력이 많고, 수사 노하우가 뛰어난 전문가를 선택해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법법무법인 도약과 함께, 억울하게 성추행범이 된 상황에서 공밀추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초동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찰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처법을 공개해 드리는 만큼 주목해 읽어보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01공밀추 무혐의, 초동 수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즉 공밀추는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본 죄는 양형 규정이 까다롭고 세분화되어 있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죄목으로 적용 범위가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넓은데요.

02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을 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하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때 억울한 감정은 이해되지만 너무 감정적 상황에 치우치기 보다, 사실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자신의 혐의 없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생각보다 경찰 앞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대처하기가 어렵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초동 진술을 할 때 당황하시거나 수사관의 압박성 수사에 고의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말을 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기에,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전에 여러 번 진술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조사에 응하기 보다 구체적 진술을 하기 전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어떤 전략으로 진술을 해야 할지, 그리고 실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지 말 지를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03공밀추 무혐의 입증 성공에 필요한 것은?

본 건에서 공밀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실제 스킨십이 일어난 상황에서 계획적 범행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알려드렸는데요. 사건 당시 타인과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을 몰랐거나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버스 등을 평소에도 이용해 왔기에 이동 동선 상 고의적으로 범행을 위해 탑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도성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가령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고 피해자 등 뒤에 선 것이 아니라, 하차를 위해 움직여서 문 쪽으로 서기 위해 움직였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해당 장소 주변의 CCTV 등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더불어 법률적으로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증거 불충분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 제안을 해온다고 여기에 응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피해자가 제안해 온 합의를 해 버린다면, 본인의 진술 입장과 상반되기 때문에 소명 입장 자체에서 내세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잃게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안일한 생각으로 수사에 임해 과도한 처분을 받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전문가들인데요. 특히 경찰 출신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강조되는 초동 수사 대응 노하우가 풍부하여 유리하게 상황 대처를 해 나가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읽어보신 후 실질적인 경찰 조사 대비책이 필요하시거나, 경찰 조사에 동행해 줄 법률 대리인을 찾고 계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가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과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무죄를 밝혀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