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의료법 위반 사안에 놓였다면 <대응책>

최근 언론에서 고려제약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 100여명을 입건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본 사안은 고려제약이 '종합병원 의사'에게 약을 써주는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제약회사 등 영업 활동이 중요한 기업에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거래에 응한 의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면허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초동 진술을 통해 사건의 고의성과 부당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중요하므로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택해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 및 검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죄를 소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고려제약 리베이트와 같은 사안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리베이트, 의료법 위반 사안에 해당된다면

고려제약 리베이트에서 말하는 리베이트는 어떠한 재화를 구매했을 때 지불한 대가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돈을 받고도 일정 금액을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며 다음 거래를 종용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거래는 공금 유용이나 세금 탈루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리베이트로 인해 약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금액적 상승으로 이어졌다면 의약품 시장에서 큰 문제를 낳게 되어 부당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은 의료법 제23조의 5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의사와 관련 종사자 등 판매 촉진에 대한 목적을 두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3천만 원 이하라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02의료법 제23조의5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 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 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리베이트 사안이라고 해서 모두가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 등의 경우라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로 인한 관련 법 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관련 소송 대응 경험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대응 입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진술을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며 형량 방어와 함께 행정 조치 처분까지 막아내야 하므로 법리적 분석을 거친 일관된 진술을 해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03경찰 초동 진술 대비하려면

본 사안에서 리베이트 증거가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법조인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법령에 위반되는 사 안임을 몰랐다는 점을 밝혀 고의성이 있는 범죄 행위가 아님을 입증한다면 법적 책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더불어 리베이트 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약하다는 점 즉 소비자의 권리 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상황에 유리한 초동 진술을 가지고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찾아 경찰 조사에 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 행위가 아님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04형량 낮추고 면허 자격 지키려면

본 사안에 연루된 경우 리베이트 지급을 한 사람 외에 해당 '의료인' 역시 처벌 대상인 만큼 법적 조력을 받아 초동 진술을 마치고 법리적 정상참작 사유를 찾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만일 혼자서 성급하게 조사에 임하면서 불리한 진술이나 수사 태도를 보인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변호사의 자문 하에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형량 방어와 함께 의사 면허에 대해서 박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의 사라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구속 방어를 한다고 해도 '면허상실'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관련 소송 사안에서 승소 경험이 많은 법률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벌금 규모나 과태료 처분 등에 따라 병원 운영 등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져 생계에 위협이 되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만큼 본 사안으로 인해 일어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상을 호소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인정될 만한 양형 자료를 다수 찾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도치 않게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초동 전략을 잘 세워 최선의 소명 절차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라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중요한 초동 수사 과정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경찰 조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같은 엄중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연루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임박해 계신 분들이라면 조속히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초동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적 책임을 낮춰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