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성추행 혐의 공무원 신분 지키는 방도는 '이것'입니다.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소방관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에 놓인 분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실형 방어는 물론 성범죄 보안처분도 막아야 하며, 특히 소방관과 같은 공무원은 내부 징계나 직위 해제 등의 직업적 불이익도 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보통 성범죄 혐의로 공무원이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되는데요,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가 아닌 일시적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처분으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 조치가 해제가 되려면 소방관 성추행 혐의에서 무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상황에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 모든 불이익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소명 절차를 밟아 무죄 또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특히 수사 초기부터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로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만, 소명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집중해 읽어보시고, 성범죄자로 직업을 잃게 되는 위기를 막을 방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1소방관 성추행 혐의, 형벌 및 징계 당할 수 있어

본 사안은 형법 상 강제추행 혐의를 비롯해 준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으로 인한 추행죄 등 다양한 형태의 죄목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했다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공포를 주었다면 법리적 성립요건이 인정됩니다.

02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며, 취업 제한 명령을 받거나 전자발찌 착용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 임용 등을 준비하던 분들이라면 임용 절차에 임할 수 없는 사안까지도 생깁니다.

더불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에 따라 다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텐데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양한 형태의 징계 중에서도 성범죄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공무원이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직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감봉도 당할 수 있는데요.

파면이나 해임은 공무원 직책 자체를 잃게 되는 부분이며, 소방관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 등도 박탈 당할 수 있기에 그 불이익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본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실제 혐의가 있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 내야 하며,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무죄 입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03소방관 성추행 혐의, 직업을 지켜야 하기에

소방관들이 직업 활동 외에 일상 생활을 하면서 오해나 실수 등으로 본 사안에 놓이게 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성 상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실제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여 상황을 홀로 숨기기 보다는, 법적 조력자를 찾아 자문을 얻고 경찰 조사 등 초동 대처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내세운 주장이나 고소장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증거가 있는 주장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성립될 사안인지, 무죄 주장이 가능할 지 전문가의 법적 판단으로 확인하고 초동 진술부터 방향성에 맞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일단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후 본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 사건 경위, 사건 발생 후 상황 등을 분석해 유리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주요하게 다뤄지는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목격자 증언이나, 사건 정황 진술이 모순이 있다는 점과 이를 증명할 자료를 찾아 증거불충분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직위해제나 기타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막고 미래에 진급 등에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입장이라면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진술 등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혐의없음의 불기소를 받아낼 수 있도록, 수사 과정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초동 수사를 다수 수행해왔으므로 경찰 조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의뢰인이 직업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형사 처벌까지 방어할 방도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신 후 실제 임박하게 잡힌 경찰 조사에 대응할 방도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무죄 입증에 성공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