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마사지 단속 업장 운영으로 구속되는 위기 막으려면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도약'입니다.

현재 본 칼럼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 처벌 절차를 밟게 된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마사지 업소를 통해 유사 성행위나 직접적인 성관계 등을 맺는 상황이 늘어나 스웨디시 마사지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적발되었다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는 형량 수위가 높은데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고 유리하게 소명해 내야 징역을 살게 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조사에 함께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 및 구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본 글을 읽고 초동 대응 방안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찰 조사가 임박해 법률 대리인의 실질적 전략과 수행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도약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01스웨디시 마사지 단속, 처벌 수위는?

스웨디시 마사지 시설은 합법적인 서비스 외에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위한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장부가 발각되거나 현장에서 직접 단속이 되었다면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법적 책임이 있는 행동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알선 및 권유, 유인, 강요, 장소 제공, 자금 제공 등도 처벌 대상입니다.

02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사람 2. 성을 팔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동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동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이러한 죄목에는 성을 팔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나 단순 소개를 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련 업소 단속에서 적발되었다면 해당 혐의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동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죄를 소명해야 하는데요.

본 사건은 죄질이 나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 행동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경찰 초기 조사에서 진술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려면 본 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는 물론 실제 조사에 동행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대우를 받는 상황을 막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몰수나 추징이 되므로 이에 대한 방어책을 세워 생계에 위기가 생기는 상황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해결이 어려운 사안인 만큼 다수의 사례를 해결해 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03스웨디시 마사지 단속, 구제 방안은?

본 혐의는 초범이나 미수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관련 행위를 이어온 기간이 길고, 상습적으로 다양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정황 증거가 명백하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거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혐의 부인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전략적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단속으로 체포되거나 온라인 장부나 거래 고객과의 문자나 채팅 앱 메시지 등 직접적인 근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죄질을 높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져 구속의 위험성마저 있기에 유리한 대응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죄가 인정된다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고, 사업장 운영이 오래되지 않은 점, 마사지 외에 유사 성관계 등을 처음부터 목적에 두고 한 것이 아닌 점, 본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나 대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할 자료를 통해 재범 예방 의지를 표명하며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조사에 협조하면서 그간 정황 등을 보았을 때 조직적 범죄 행위가 아니고 불법 행위가 일어난 횟수가 적으며, 본 사안으로 실형 선고 시 가 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는 점 등을 일관되게 소명한다면 구속 방어에는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압박성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구속 수사 등을 받지 않고 법적 선처가 가능한 양형 자료를 조속히 수집하려면 사건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만 형사처벌 방어는 물론 추징금이 높게 내려지지 않도록 수익을 입증하는 과정을 대비해 금전적 손해가 크지 않도록 방어해 가실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성매매 등 성범죄 초동 수사 과정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경찰 조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구속 방어를 막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경찰 기관의 조사 대응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