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죄 실형 막고 금전 물어내지 않는 방법?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영업비밀침해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업마다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나 생산 노하우 등 기밀 자료들은 회사 내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한 보안규정이 엄격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회사가 입는 피해가 치명적이기 때문일 텐데요.

영업비밀침해에 해당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형을 방어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전과 기록이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민사상 책임도 낮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도약의 전문 변호사들이, 본 사안에 있어 조사를 받기 전에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고 소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딱 3분만 할애하시어 아래 글을 읽어보신다면 선처를 얻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본 글을 읽으시고 경찰 조사 동행 등 실질적인 법적 수행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도약의 전문 법률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01영업 비밀침해죄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 수위는?

기업에서 다루는 기밀로 간주되는 자료들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기업 내부 기밀 자료 등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만약 회사 내부 기밀을 누설할 경우라면 형법상 기준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 법적 책임이 높다고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찰 조사 등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리한 진술로 인해 막대한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02영업 비밀침해죄 형량 방어하는 초동 전략은?

관련 사안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르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소명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초동 전략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기밀로 인정되려면 해당 기업에서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었다는 것,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을 실제 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얻은 피해가 있다면 경찰 조사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건 발생에 대한 고의성을 낮춰 선처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상이 참작될 요소 등을 빠르게 찾아 법적 책임을 낮춰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던 자료라 쉽게 가지고 나왔다거나 유출을 했지만, 다른 측에 영리적 이득을 취하려고 팔거나 하지 않은 점으로 양형 사유 입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당한 사안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기밀로 관리되어 왔다는 점을 반박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무죄 입증으로 민사상 책임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03영업비밀침해죄 손해배상금 낮추려면?

일반적 상황에서 본 행위로 인해 기업이 받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 피해 복구를 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실제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정보를 상대에게 유출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 상대측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유용성이 낮고, 유출이 처음이라면, 상대가 입은 피해액도 낮아질 수 있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 관련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초동 전략을 세워 형사 처벌을 낮출 뿐 아니라, 벌금형이나 합의 등을 통해 민사상 대응 절차까지 밟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민사소송으로만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합의서에 별다른 추가적인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하며 손실액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대처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근무 경력 및 경찰 출신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민형사 사건에서 깊이 있는 수사 대응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수사 기관의 대응 방식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법적 책임을 낮추고, 기소유예 혹은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수사 단계가 끝나기 전에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