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딥페이크 5년 이하의 징역 살지 않으려면<대응 방안>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학생 딥페이크 음란물 구입 등의 이유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 SNS 단체방에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딥보이스 음란물 유포 사건으로 언론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 수가 많고 연락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음란 영상물을 구매하거나 시청, 소지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위법 행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상이라면 그 처벌 형량이 더욱 높은 만큼 빠른 초동 전략을 수립해야 구속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도약의 전문 변호사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등의 사안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수사 단계 내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낼 방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 판결은, 징역형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성범죄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 이행을 막을 최선의 방법인 만큼,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력을 얻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01여학생 딥페이크, 성폭력 특별법 및 아청법 적용 가능 사안이기에

허위 영상물 반포 죄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딥보이스 촬영물을 제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직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몰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도 이를 단체방 등에 유포한 경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하는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더불어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초동 진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단체방으로 유포된 딥페이크 음란물에 나오는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이때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위기가 높아집니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엄격한 사안이며 사회적으로 최근 그 피해가 커져 엄중하게 다뤄지는 추세인 만큼, 본 사안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을 위기라면 빠른 조치를 취해 법적 책임을 방어할 방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02여학생 딥페이크, 보안처분 방어하고 기소유예 받으려면?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자신이 직접 허위로 음란물을 편집,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 소지를 하거나 구입을 한 경우라면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 이행을 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구매를 한 후 이를 영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른 단체방 등에 올렸다면 죄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죄를 부인하는 발언이나 모르고 했다는 등의 변명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진술 내용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서 외부 단체방에 유포하면서 돈을 받은 이력이 있지만 그 이익이 적고 유포 수가 적다면,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빠른 합의 조율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딥페이크를 제작 반포한 경우라면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빠르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에 대해 깊이 있는 뉘우치는 자세와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그 외 개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찾아 징역을 피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술 방향 및 양형 자료 수집을 진행해야 큰 불이익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이라면 형량 방어가 어려운 만큼, 아청법 사건을 다수 수행해 법리적 선처 방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가의 자문을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실제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인지 모르고 구매했다거나 호기심에 시청을 했지만 유포하지 않은 점, 바로 삭제를 한 기록이 있는 점 등 선처를 받을 만한 요소를 빠르게 확인하고 대처를 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들은 증거 인멸이 통하지 않고, 포렌식 수사 등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보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이해하고 도와줄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해야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대응책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청법 사건이라면 그 사안의 엄중함이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만큼 잘 기억한 후 대응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사건은 초동 대처가 판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므로 성급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근무 경력 및 경찰 출신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깊이 있는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정확한 상황 분석과 입증 방법으로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판결을 받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