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초범 경찰조사, 경찰 출신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필독>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대마초 초범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대마초는 마취나 환각 작용이 있는 대마의 잎과 꽃을 말려서 담배처럼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종류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우 강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마를 피는 행위를 한다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담배인 줄 알고 피었다며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 주장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략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높은 형량을 받고 징역을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범이 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법률사무소 도약만의 전문성과 승소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관련 사안에서 궁금해하실 법적 책임 기준과 처벌 수위, 형량을 낮추고 구속 방어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내용을 살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01대마초 초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마초를 흡입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엄연한 금지 약물 즉 마약 흡입을 하는 것이므로 경찰 조사 전에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약류 관리법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량이 높은 범죄 유형인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초범이라 해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본 사안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동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대마초인지 모르고 흡연을 했거나 간접흡연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도 드실 텐데요.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도 이해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침착하고 신중하게 초동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 투약 및 흡입 횟수와 공범의 가담 여부, 동종 전과 등에 따라 형량 수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하에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대응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03대마초 초범 경찰조사, 법정 구속을 방어하려면

대마초 초범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기심에 접한 것이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검찰 조사 등 수사 단계 안에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상습적인 마약 사범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범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초범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다면 구속 방어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서는 수사 과정을 제대로 알고 수사 기관이 원하는 답변을 가지고 초동 대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기관과 수사 대응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고 지휘를 해본 자가 수사에 대응할 줄 안다고, '경찰' 출신의 변호사라면 경찰이 본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경찰을 설득해야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기록을 방어할 수 있는지 잘 알고 대처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력 하에 초동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함으로써 선처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금지약물과 같은 강력한 형사 사건은 골든 타임 내 유리한 근거를 토대로 일관적 진술과 양형 근거들을 찾아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안에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도약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안을 다루면서 수사 기관에서 어떤 입장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알고 상황별 맞춤형 대처를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선처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합니다.

저희 도약은 경찰 출신의 형사법 전문가들이 직접 일대일 상담부터 재판 변론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발로 뛰며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 사범이 되는 길을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