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직접적인 범죄 행각을 한 것이 아니라도 처벌법 규정 상 법적 책임이 있는 책임자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조속히 구제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법률사무소 도약만의 전문성과 승소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관련 사안에서 궁금해 하실 법적 책임 기준과 처벌 수위, 형량을 낮추고 구속 방어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내용을 살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01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 사안은 근로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한 책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회사에서는 사전에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요.

본 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업주라면 이 법에 규정을 받으므로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며 그 '처벌' 수위 역시 '사안'별로 달라지게 되므로 자신이 받을 형량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 사안은 처벌 수위가 엄중한데요. 가령,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억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법인이나 기관 자체에는 50억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50억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10억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책임 —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라면 실형이 내려지는 위기를 극복하셔야 하며 벌금형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 등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02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실형 방어를 위한 방도는?

앞서 처벌 수위를 확인하셨겠지만 본 사안은 절대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일인 만큼 사건이 일어난 즉시 전문적인 조력에 따라 대응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실제 법규상 안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소명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실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이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안전의무 소홀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소홀 등의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결과를 낳은 일인 만큼 성급하게 자기측의 주장만 내세우며 이를 나몰라라하는 태도 등을 보이는 것 역시 판결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력을 받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핵심 주장과 근거를 찾되, 수사 과정에서 취해야 할 전략적 태도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해 대응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사 과정을 직접 경험한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의 조력이 있다면 사건 대응 시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선처 기준을 내려줄 수 있는 지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에 초동 대처를 제대로 진행해 검찰 기소 전에 사안을 마무리할 방도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혹은 무혐의 입증을 하여 본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약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안을 다루면서 수사 기관에서 어떤 입장으로, 어떤 대응을 할 지 알고 상황별 맞춤형 대처를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선처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합니다.

저희 도약은 경찰 출신의 형사법 전문가들이 직접 일대일 상담부터 재판 변론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발로 뛰며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 사범이 되는 길을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