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엄벌탄원서로 가해자 처벌 강력하게 하길 원한다면 [필독]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성범죄를 당해 신체는 물론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어 법적으로 엄벌을 내릴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성범죄 사건에 놓인 경우에는 범행 현장에서 신고를 하거나 112에 사건 접수를 할 수 있고, 사건 당일 후에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듣고 증거들을 제출받은 후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 진술까지 확인한 후 제출받은 증거와 수사 자료를 통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는데요.

이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조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증거불충분 등으로 풀려나지 않게, 증거와 성범죄 엄벌탄원서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알려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범죄 사안에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해당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안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엄벌을 내릴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조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성범죄 엄벌탄원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02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사안에 놓이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선처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초기 조사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 하에 진술과 근거를 제대로 모아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엄벌을 탄원하는 본인 및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입은 피해 상황이 크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되는데요.

이를 위해 경찰 등 조사를 받는 때는 물론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면 재판부에게도 이러한 탄원서를 적어내야 엄벌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 당사자 본인이 자필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나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사 기록을 담당하는 경찰 및 검찰, 재판부 판사 등이 볼 수 있도록 수시로 제출하는 것이 엄벌을 받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재판부나 수사관들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 기록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통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게 된다면 그를 통해 사건의 경중을 깊이 이해하고 가해자에게 형량을 높게 내리는 판결을 정할 것입니다.

03성범죄 엄벌을 위해서는 합의해서는 안 돼

성범죄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입장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상대측이 제안해 오는 합의에 절대 임해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상대측에 사죄 및 보상을 받고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다면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제안에 응하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합의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 측은 형량 방어가 중요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지로, 피해자는 물론 가족이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도 여러 제안이 있을 수 있지만 엄벌을 원한다면 일관되게 이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가 제안한 합의서에 응하는 경우 법리적으로 양형 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신이 바라는 바에 따라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신중하게 상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 처벌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엄벌탄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법적 처분이 내려지도록 초동 대처부터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뤄왔고, 특히 경찰 출신으로 다양한 성범죄 사안을 다뤄왔기에 초기 수사에서 피해자가 취해야 하는 전략적 진술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대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거나 혹은 금전적 보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전략 및 대책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 철저하게 대응해 피해 입증을 통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형량을 받아내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