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이직 영업비밀침해, 혐의가 있어도 처벌 피할 수 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경쟁 사이직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쟁사 이직은 경업금지 위반 행위이며, '영업비밀 침해' 역시 부정경쟁법 위반 행위로, 실제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력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법리적 검토를 거쳐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 사안을 종결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법리적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찰 조사 시 초동 입장을 명확하고 유리하게 준비해 진술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죄를 소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관련 사안에서 궁금해 하실 법적 처벌 형량과 그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내용을 살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01경쟁사이직 영업비밀침해 행위란?

기업마다 핵심 기술이나 제품 생산 노하우들이 있고 이는 사업 운영에 아주 중요한 기밀 자료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아 관리가 되는데요.

이러한 기밀 사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기업의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안을 예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 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본 사실을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량 기준이 높고, 사안에 따라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물어내야 할 수 있기에 본 내용으로 고소장을 받았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행위가 법리적 기준에 따라 죄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밀을 다루는 핵심 부서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에서 혹은 높은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이 역시 빠르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억울함을 벗어야 합니다.

02경쟁사이직 영업비밀침해 죄가 인정되려면?

일단 경쟁사이직에 관한 사안은 기업 가치나 제품 등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에 이직을 금한다는 사안인데요. 이러한 경업금지 조약은 해당 내용이 자신이 맺은 근로계약서 상에 나타나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자신이 근무할 경우 맺은 계약서 상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이 점을 들어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사안의 경우 죄가 성립되려면 상대측이 이야기하는 정보를 실제 유출한 사실이 있는 지, 그리고 만약 그 행위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기밀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료를 반출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면 '영업비밀 침해' 죄목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가 기업 내부 기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더불어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자료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각 요건에서 해당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장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03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한다면?

본 사안에서 경쟁사이직 영업비밀침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신속하게 양형 솔루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방도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본 사건은 형사처벌보다 손해배상청구의 목적을 두고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형량을 최대한으로 방어해야만 그 법적 책임이 낮아지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액을 낮출 방도를 강구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영업 비밀에 대한 경제적 유용성이 낮다는 점, 관련 유출로 인해 상대 기업이 입은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 자신이 얻은 이익 또한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의적 행위로 일으킨 사건이 아님을 인정받는다면 선처 요건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민형사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처음부터 사안의 핵심을 짚어내고 초동 전략을 제대로 세워 형사 처벌을 낮추고 형사 절차 내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도록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형사 소송없이 바로 민사상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이런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합의 조율을 통해 가급적 신속하게 직업 활동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를 하셔야 하는데요. 합의 이행은 단순히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는 과정이 아닙니다.

적정한 합의금 산정부터 금액에 대한 조율 및 합의, 그리고 형사처벌에 유리한 처벌불원의 사를 받아내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원만하고 신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만큼 본 사안을 다수 수행해본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모든 사안에서 중요한 초동 대응 과정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유불리한 증거를 전략적으로 다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냅니다.

저희 도약은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약속을 전하며,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조사 대응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