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이렇게' 방어하세요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본 죄는 특수 혐의가 붙는 사건으로, 단순 준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이 내려지며 죄질이 나쁜 범죄로 다뤄지기에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구속은 물론 성범죄자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빠른 구제책을 찾아야 긍정적인 판결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동 진술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 범죄로 죄질을 높이지 않고 우발적 사안이라는 점을 밝혀 정상참작을 이끌어 내셔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도약 도약의 전문 변호사들이, 본 사안에 있어 선처를 받아낼 방도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임박해 계신 분들이라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수사 대응 노하우가 뛰어난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01특수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려면?

형법 규정에서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사건 과정에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사건이 일어났다면 특수준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 수 준강제추행 등)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통 본 사안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제3자의 인물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칼 같은 흉기가 아니라, 핸드폰 등 일상적인 물건으로 위협적 행동을 했다면 이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본 사안은 형량 기준이 높으며 피해자 상태가 심각한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위를 파악하고 실제 죄가 성립되는지부터 선처 방안 등을 확인한 후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황이었는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가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면 심신상실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죄목이 달라지며,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입장이거나 혹은 법리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무작정 경찰 조사에 나가 진술을 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법적 기준에 따른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본 사건들을 다수 수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으로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02특수준강제추행 혐의 형량 방어를 위한 방법은?

본 상황은 성추행 형량이 무거운 범죄이기도 하지만 직접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거나 상대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도 죄가 성립되기에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기에, 조속히 반박 증거를 찾아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건 분석을 통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법리적 성립요건을 제대로 확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할 증거를 찾아 줄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CCTV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초동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수집해 상대측 주장에서 모순이 되는 점, 반박할 수 있는 점 등을 찾아 증명하는 것 역시 사안을 해결할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초동 입장을 제대로 결정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이후 진술 번복을 하는 행동, 양형 자료로 맞지 않는 진술 등을 하는 것은 선처를 받는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혹은 무죄 입장부터 결정해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근무 경력 및 경찰 출신 경력을 갖춘 성범죄 전문가들로, 특수준강제추행 사안과 같이 엄중한 사건의 피의자를 도와 유리한 수사 방향 제시 및 증거 수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상황 분석과 입증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놓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와 함께 초동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안은 골든타임 즉 수사 단계가 끝나기 전 초기 수사부터 체계적인 상황을 확인하셔야 하는 만큼, 경찰 조사 동행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절차를 함께해 줄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저희 도약으로 면담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률가들이 이기는 전략을 함께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