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준강제추행 무혐의나 기소유예 받아낼 수 있다?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준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초동 전략이 필요해 이 글을 보게 되신 경우일 것입니다.

여러 성범죄 중에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해당 죄가 인정되는데요.

특히 만취상태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수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도약의 전문 변호사들이, 본 사안에 있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 판결을 받아내는 초동 전략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사안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본 글을 읽어 보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에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운 문제지만, 깊이 있는 수사 대응 노하우가 있는 저희 도약의 성범죄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01만취상태 준강제추행 처벌 및 성립요건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는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스킨십 등을 한 자에게 내려지는 죄목입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02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사안은 형량 기준이 매우 높고, 벌금형 이상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라면 성범죄 보안처분을 따라야 하며 전과 기록에 대한 방어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전력이 있는 신상 정보가 공개 등록 관리되는 것부터, 전자발찌 착용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비자 발급 제한, 교육 이수 명령 등 다양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량 방어에 성공했다고 해도 벌금형 이상 판결이 내려지면 전과 기록은 물론 보안처분 이행이 되어야 하므로, 수사 단계 안에서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를 받아내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본 내용으로 고소장을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근거에 따른 입장 표명을 가지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초동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당하게 성범죄자가 되거나 과분한 징역형으로 고통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03만취상태 준강제추행 혐의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받아야

본 사안에서 법리적 기준에 따라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면서 고의적 상황이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자신 역시 취중 상태에서 벌어난 일이라는 점을 증명해 법적 책임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건네고 빠르게 합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하고 적정선의 합의금 제시 및 조율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루기보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리한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형량을 낮추는 데 필요한 양형 자료들까지 확보하고 대응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초동 진술과 일관된 내용의 양형 자료가 제시된다면 본 사안에서 충분히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전과 기록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04만취상태 준강제추행 무혐의 입증해 내려면

본 내용으로 고소장을 받은 경우 무죄를 주장하려면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즉 상대도 동의를 하고 함께 한 스킨십이며 이러한 상황을 판단할 상태였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법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본 사안을 수행한 경력이 많은 법률가의 판단과 분석이 있어야 하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초동 진술부터 수사 전 과정에서 함께 하며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고소장 및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거나, 모순된 내용이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증거 자료는 술집이나 길거리 혹은 숙박업소 등 CCTV 녹화본 등을 분석해 찾을 수 있고, 상대가 만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일로 지목된 날 이후 상대방이 호감을 보내며 보내온 메시지 등 역시 해당 범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입증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특히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성립되기에 적용되는 상황이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 하에 사건 해결에 나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성립요건들과 무죄 입증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 사안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안으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풍부한 경찰 수사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와 로펌의 체계적 절차 속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유리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근무 경력 및 경찰 출신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본 사안과 같이 엄중한 사건의 피의자를 도와 유리한 수사 방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데요.

깊이 있는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정확한 상황 분석과 입증 방법을 제시해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판결을 받아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여러분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률가들 찾고 계시다면 저희 도약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