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의사 면허 지키는 방법은 '이것' 뿐입니다.

불법리베이트 사안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다뤄지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행위들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 안입니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고려제약 리베이트 등과 같은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는 물론 의료기기 판매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병원이나 약국 등 종사하는 '의료인'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초동 진술을 통해 고의성이고 계획적 사안이 아님을 입증해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강력한 처벌 수위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법 등 다양한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택해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 및 검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 소명을 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 사안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불법리베이트, 의사가 연루되었다면

해당 리베이트의 유형으로는 금품 제공, 향응 제공, 교육비 지원, 연구비 지원 등이 있는데요. 특히 본 사안에 연루된 의료인의 경우 공정한 처방을 저해할 수 있고 시장의 경쟁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채택하는 과정이나 처방을 유도하거나, 제약사와의 거래 유지를 위해 물품 제공 또는 금전을 받았다면 의료법 제23조의 5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3천만 원 이하라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02의료법 제23조의5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 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 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량 수위가 높은 사인이며 자칫 의사 면허 박탈이나 병원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잠깐의 잘못된 생각으로 큰 불이익을 치르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거래가 있었고, 리베이트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되고 있다고 경찰 조사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진술 번복 등을 해서 수사에 혼란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감경 등의 기회를 날릴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초동 진술을 마련하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리베이트 건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약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03불법리베이트, 면허 자격 지키기 위해서는

본 사안에서 의료인은 형량 방어와 함께 면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죄가 인정된다면 상습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점, 의사로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밝혀 법령에서 정한 의사 면허 박탈 상황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리베이트 사안이라고 해도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 법령에서 리베이트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에 따른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도 무혐의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 및 검찰 조사 후 기소유예 처벌을 받아내야 면허 상실의 위기를 피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치명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므로 본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력이 많은 베테랑과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상을 호소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인정될 만한 양형 자료를 다수 찾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분석 및 양형 사유 확보에 유리한 절차를 밟아줄 법률가를 선택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수 없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중요한 초동 수사 과정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경찰 조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하면서 실질적인 조력을 펼쳐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만큼 형량을 방어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동시에 막을 방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저희 도약과 함께 수사 단계에 대한 대응 입장을 마련하고 조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동 진술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저희 도약의 전문가들과 면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