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 성희롱 통매음죄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스타그램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어 위기에 놓인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개인 SNS 채널을 통해 디엠으로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호기심에, 관심이 있어 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본 사안으로 상대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지속적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는 통매음 등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처벌이 인정되면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초기 전략을 잘 세워 기소유예를 받아내지 않으면 성범죄자라는 오명 속에 형량 집행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보안처분으로 신상이 공개되거나 취업 등에 제한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인스타 디엠 성희롱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초동 전략을 제대로 세워 대 응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도약에서, 경찰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사 단계에서 죄를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지 해당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인스타 디엠 성희롱, 통매음 처벌 받을 수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 인스타나 유튜브 등에 성희롱에 해당되는 메시지나 댓글을 다는 경우, 충분히 성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고소를 당한 후에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통신 매체 상에서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거나, 글, 영상, 그림 등을 전달해 상대측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 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위가 낮지 않고 벌금형 기준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 판결이 내려지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이행해야 하므로, 본 사안으로 고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처음부터 법률가와 함께 대응책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상대측의 주장의 근거가 있는지, 자신의 행동이 법리적인 처벌 대상인지 등을 고려해 보고 혐의를 인정할지,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지를 판단해 전략을 달리하셔야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의 이해도가 높고 성범죄 사안을 다수 수행해 본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통매음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2인스타 디엠 성희롱, 상황별 맞춤 정리 요약하면

1)통매음 처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본 사안에서 법적 기준에 성립되는 행위를 했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위를 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재범 전과가 있다면 선처를 받기 어려운 만큼 경찰 조사를 받을 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안은 인스타 등 통신 매체 상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근거가 죄를 가리키고 있다면 부인하기보다는 법률가와 함께 대응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진술과 태도가 중요하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점이 정상참작이 되도록 해야 하며, 상대와 빠르게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금이 필요하고, 다만 형사 합의금은 해당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많은 금전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평소 직장 생활이나 학업을 성실히 해왔고 본 사안으로 처벌을 받으면 직업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 등을 밝히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 안에서 합의가 완료되어야 기소유에 판결에 유리하고, 보안처분이나 전과 기록 없이 상황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2)통매음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본 사안에서 피해자 측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혹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성범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 상대와 서로 동의 후에 서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내고 대화를 했다면 이러한 합의에 대한 대화 목록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상대가 유리한 부분만 인용해 주장을 하고 있다면, 포렌식 수사를 통해 대화 내용을 복원해 근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증거라도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무혐의 입증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 분석력이 뛰어난 법률가와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분석과 증거를 찾기 전에는 절대 합의를 이행하셔서는 안되는데요.

상대와 합의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 무혐의 주장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져 유리한 판결을 이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통매음 사안에 놓여있는 경우라면, 사실 관계와 다른 문제로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급하게 진술을 하기 보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일관되게 유리한 초동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 변호사로 초동 수사에 대한 깊이 있고 효과적인 대응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과 같은 사안이라면, 저희 도약의 변호사와 함께 사건 분석에 나서야 정확한 상황 판단과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도약 변호사들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읽으시고 초동 수사 전략에 대응해줄 법적 조력자로, 저희 도약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조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