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징역, 경찰 조사 잘 받아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필독>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고,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어버린 분들을 도약 변호사님들께서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직접 대처를 못해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자주 말씀 하시고 있는데요.

적어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만큼은 그런 상황에 놓이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는데요.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지금부터 딱 3분만 할애하시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수사 기관으로부터 여러분의 무고함을 입증해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희롱 징역 선고를 막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01성희롱 징역, 폭행이나 협박 없어도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 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유형의 행위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나 언어로 추행을 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나 사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내용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을한 후 수사 기관의 조사 전에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무혐의를 주장할지에 따라 초기 대응부터 이후 대응까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를 찾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 동료들의 진술, 카카오톡이나 회사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통해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 입장을 명확히 소명할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02성희롱 징역을 막으려면 초동 대처가 중요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업무상 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은 물론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성범죄 형사 전과가 생깁니다.

또한 내부 징계를 받게 되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합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성희롱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범죄 사건인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신속히 합의를 이루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전과가 없고 초범인 경우, 빠른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보다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 합의 절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안은 위계에 의한 강압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행동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정적 감정을 건들일 수 있으니, 최대한 혼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게, 형사 합의 이행에 능숙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 산정 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경찰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경찰 출신 전문 변호사가 있는 로펌과 함께 해야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약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수년 간 경찰 조직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풍부한 수사 경험과 각종 경찰청장상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 권리를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향한 진심,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이 김앤장이나 태평양과 같은 대형 로펌에서 벗어나, 법률 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시는 이유이자 신념입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도약은 이러한 신념을 잃지 않고,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약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진심에 대해 공감하셨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