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수위 및 보안처분 막는 상황별 전략 <총정리>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통매음으로 고소되어 처벌 수위에 대한 고민이 깊은 분들일 것입니다.

통매음은 SNS 등 온라인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보내, 상대가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행위인데요.

생각보다 통매음에 대해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위기가 있는 것은 물론, 벌금형을 받더라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상은 물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초동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처벌 수위를 낮출 방도를 빠르게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도약에서, 통매음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본 죄는 통신 매체 상에서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하거나, 글, 영상, 그림 등을 전달해 상대측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성립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인스타나 유튜브 등에 희롱적인 메시지나 댓글을 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수위가 낮지 않고 벌금형 이상 판결이 내려지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이행해야 하므로, 현재 고소장을 받았다면 방어 전략을 빠르게 찾으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자신의 행위와 법리적 성립요건을 제대로 분석해 선처 방법을 찾아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02통매음 처벌수위 낮추는 방법은?

1)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본 사안에서 법리적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방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들은 초동 전략을 제대로 세워 고의성이 없었던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다만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 분석 후 경찰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근거에 입각한 신빙성 있는 진술을 남기고 수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빠른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다면 전과 기록을 방어하고 성범죄 보안처분 이행도 늦출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 조율을 빠르게 검토해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점,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본 사안으로 형량을 받으면 직업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정상참작을 받아내야 하므로, 법률적 조력을 제대로 펼쳐줄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사안 대처에 나서길 바랍니다.

2) 혐의 없음을 주장하려면?

본 사안에 놓은 경우 중에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피해자 측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상황이라면 무혐의 주장을 위한 체계적 방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을 보낸 것이 아니라거나 상대와 합의하에 성적 사진을 교환하기로 한 경우, 서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라면 이러한 점을 제시해 혐의 없음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증거에 입각한 소명 절차가 필요한 만큼 상황 및 증거 분석력이 뛰어난 법률가와 함께 하실 것을 제안 드리는데요.

또한 상대가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증거불충분을 주장할 사안인지도 체크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거나 초동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 실수를 하는 것도 위험하므로 본 사안에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황에 맞는 해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약의 변호사와 함께 사건 분석에 나서시길 당부드리며, 도움을 요청 주신다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한 초동 수사 전략 및 실전 경험 노하우는 경찰 출신이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에서 가장 잘 하는 분야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드릴 테니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