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잘하는마약 마약사범 되어 자녀의 미래 망치지 않으려면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입시 준비를 하면서 공부잘하는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학생들이나 부모님이 계실 텐데요.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다시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은 중독성이 강한 약물인데요.

특히 미성년자가 이러한 불법 약물에 노 출될 경우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습관적으로 마약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2. 3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미성년자 마약 사건 역시 엄중하게 다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마약 사건은 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음 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긍정적 판결을 얻어내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도약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마약 범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책을 찾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적 조력이 긴급히 필요하시다면 실제 저희 법무법인 도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01공부잘하는마약, 투약 시 어떤 처벌 받을까?

최근에는 다크 웹이나 SNS 등을 통해 마약 거래가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일어나면서 미성년자들 역시 이러한 사건에 노 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시 등에 시달리는 학생의 입장에서 반짝 집중력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불법 약물이라고 해도 이를 끊기가 어려워져 결국 치명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흡입제 등을 비롯해, 다양한 약물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으며 해당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필로폰, 마약 등을 흡입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각성 분이 들어간 과자나 젤리 등으로 2차 섭취를 한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건에 연루된 경우 대마를 흡입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단순 투약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구들에게 이를 권유하며 사고 팔기를 했다면, 이때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처벌 방어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적 책임 이행을 해야 하므로 빠르게 구제 방안을 찾고 선처를 받아내야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미래에 진로를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보호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처분 중 소년원 보호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결국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상적인 청소년기를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다행히 소년원 처분을 막았다고 해도 4호 이상일 경우 생활기록부에 관련 처분이 내려지게 되므로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되는데요.

초범이나 촉법소년이라도 최종 선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체계적으로 대처 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참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02공부잘하는마약,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 사건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수사 기관에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먼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사건 경위와 법리적 요건을 분석해 대응 입장을 세우셔야 합니다.

본 건은 상습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즉 고의적으로 불법 약물인 것을 알고도 먹었거나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 이를 복용한 사실이 있다면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마 약인지 모르고 그냥 두뇌에 좋은 약물이라고 알고 구매를 한 경우라면, 상대측이 홍보를 했던 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고의적으로 투약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등에서 구매를 할 경우 상대가 마 약임을 속였다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기에 충분히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나이와 사건 경위, 투약만 한 것인지, 매매 등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량을 예측해 보고,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상태라면 죄를 부인해 죄질을 높이기 보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일회성으로 그쳤다다는 점, 아직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 다시는 이런 약물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재범 예방 의지를 강조해 기소유예나 낮은 보호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본 사안은 미성년자 본인은 물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안에 개입해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하면서, 가정에서 잘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본 건에 대해 소변검사나 간이시약 검사, 초기 진술 등을 하게 되는 경찰 조사를 진행할 때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초동 대응을 잘 해 나간다면 한순간의 판단 착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근무 경력과 경찰 출신으로, 마약 사건 등 초동 수사 과정이 중요한 사안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수사에 대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에 사건의 시작과 끝에서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도약은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가진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자녀의 미래, 본인의 미래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읽어보시고 임박해 있는 경찰 조사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마약 사건에 대비를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