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허위고소 피해? 무고 주장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성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일텐데요.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이는 형량 수위가 높아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보안처분 이행도 해야 하므로 사회 생활을 이어가는 데도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로 고소를 당했다면 부당한 처벌로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길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을 거쳐 자신이 혐의없음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찾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 사안은 사건 자체가 둘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나 피의자 진술이 수사에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하다고 해도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허위고소로 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 초동 수사 전략을 제대로 세워 무고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죄를 소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추행 허위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법적 처벌을 방어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지 그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성추행 허위고소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성추행은 형법 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상추행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해당 성립요건 상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진행한 경우, 그로 인해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공포 등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02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합의를 한 스킨십을 두고 이후 허위 고소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자신의 혐의를 벗으셔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상황에서는 사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직업을 잃는 위기까지 얻을 수 있기에 조속히 조치를 위해야 하는데요.

특히 상대가 주장하는 상황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상황이라면 더욱 그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전략적 대응책을 세워줄 전문가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목록이나 메시지, 사건으로 지목된 날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대화를 한 점, 평소 자신에게 호감을 보낸 점, 사건 당일 현장 CCTV 등을 통해 피해자측에게 스킨십을 먼저 해 온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가 합의를 요청해 온다고 해도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절대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 후 경찰 조사에 임해야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혐의없음 판단으로 불기소를 받아낼 수 있기에 수사 과정을 잘 이해하고 대응 경험을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03성추행 허위고소, 무고죄 처벌을 원한다면

본 사안에서 빠른 대처를 가지고 다행히 자신의 무고함을 이끌어낸 후 상대의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고죄는 형법 상 그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죄를 물을 수 있는데요. 억울하다고 해도 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 함께 억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무고를 철저하게 밝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리적 성립요건에 맞는지,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증거물을 찾을 수 있는 지가 관건이 됩니다.

형법 제 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 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을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무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고의성은 물론 해당 행위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성립되어야 하므로 정말 악의적인 고소가 아니라면 처벌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억울한 입장이라고 해도 전문 변호사의 자문 하에 유리하게 고소 처벌을 할 수 있는 지 검토를 해본 후 대응을 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처럼 성추행 등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면 무혐의에 대한 변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임이 드러났다면 성범죄 고소 상대가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을 확실히 수사기관에 입증해 추가적인 처벌을 할 수 있으니, 본 사안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대비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성범죄 사안에서 중요한 초동 수사 과정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경찰 조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수사기관의 조사 대응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