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처벌 실형 구속 수사 방어 전략 <총정리>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최근 통신 매체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마약을 사고 파는 행위들이 많아지면서, 유통 과정에 운반책으로 참여하면서 돈을 버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운반 역시 엄중하게 다뤄지는 위법 행위이므로 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 절차에 임해 과도한 형량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하셔야 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자칫 진술을 잘못할 경우 구속 수사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습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명확히 입증해 불구속 수사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도약의 전문 변호사들이, 본 사안에 있어 구속 방어 전략 및 마약운반책처벌 실형을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임박해 계신 분들이라면, 조속히 초동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유리하게 소명할 방도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도약과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01마약운반책 처벌 실형 막으려면, 초동 전략이 중요해

시중에 마약을 유통하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따라 최대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마약 사안 중에서도 형량 범위가 큰 사안이기에, 관련 약품 등을 수출입하거나 매매, 매매 알선 행위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0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특히 이러한 유통 혐의는 사회적으로 약물 범죄가 성행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에 죄질이 무겁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구속 수사로 전환되어 사건이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이러한 활동을 했다면, 직접 투약한 것도 아닌 데 큰 처벌을 받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현직 마약 변호사로 오래 활동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약 운반책은 유통 혐의가 인정되어 형량이 높게 내려지면 실형으로 구속되는 추세인 만큼 초기 진술에서 유리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우선 본 조직과 관련이 없고 일회성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점, 혹은 자신이 운반한 것이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 등을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이러한 주장을 펼쳐 죄질을 낮추고 우발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해외여행을 하다가 누군가의 부탁으로 혹은 아르바이트 일환으로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이 된 경우, 무작정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마약을 나르게 된 계기,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다른 거라고 설명했던 요청자의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자신은 마약 범죄 등에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본 사안에 놓인 경우라면 증거에 입각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등에 대한 확인,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초동 대응 노하우를 가지고 함께 대응해 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03마약운반책 처벌 실형 방어하려면

본 사안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초동 전략을 잘 세워 대처하면서 양형 자료를 가급적 많이 제출하고 정상을 호소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은 투약이나 유통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실제 마약인지 몰랐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절대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 등에 담아 경찰 조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사안으로 연루되어 형사 전력이 생기면 직업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점, 평소 착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밝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긴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본 사건 경위를 자세히 밝혀 전체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알고 있는바를 조사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 활동을 위함이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주변인의 탄원서나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 참고 자료에 관련 사실을 호소력 있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질을 낮추고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면 본 사건에서 실형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성급하게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 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안 대처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 드립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근무 경력 및 경찰 출신 경력을 갖춘 법률가들로, 형사 사건에서 깊이 있는 초동 대응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초기 진술이 엄중한 마약 사건일수록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해야 법적 책임을 낮추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등 형량 방어에 성공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보시고 좀 더 자세하게 면담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