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형량 낮추는 방법 [필독]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도약'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른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빠른 구제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의도치 않았다고 해도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는 초동 수사 전 실제 죄가 인정되는지 검토한 후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 대처에 나서야 하는데요.

초동 수사에서 근거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수사 대응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량 방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유리한 초동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 글을 읽어보신 후 실제 경찰 조사가 임박해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01업무상과실치사상 형량 수위와 성립요건은?

의 사들이 치료 행위를 하다가 의료사고 등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환 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단순 과실치사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형사 처벌 요건이 인정되면 의사 등 면허 자격을 가진 분들은 해당 자격이 박탈되는 등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02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본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근로자가 사 망하거나 다쳤다면 본 죄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민사소송 등을 당하거나 징계 처분 방어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형량 수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 이행도 까다로운 사건인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구제 방안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개별 사건마다 그 해결책이 달라져야 하며 법리적으로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도를 찾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하고 조사를 받으셔야 하며 이해도가 높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업무상과실치사상 형량 방어를 위한 방법은?

본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사망의 인과 관계가 성립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상황 입증에 필요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가령, 의료사고가 났다면 실제 불가항력적 사 고였는지, 실제 의 료진의 지연 치료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환 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도 100%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입증도 가능합니다.

대신 실제 지연된 처리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했고, 피해자 측과 빠르게 합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기에 피해자에 대한 조율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 산정이나 합의서 작성 등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 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며, 직업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상해 부위가 경미하다면, 양형 참작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형량 방어를 하지 못하면 직업을 잃게 될 수 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점, 본 사안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반성하는 점, 전까지 업무 수행에 있어 성실한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 노하우가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수사 단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상황별 해결책을 빠르게 찾고 양형 자료를 조속히 증명해 부당하거나 과도한 조치를 방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 수사 과정 경험이 많은 만큼 경찰 초동 대응에 유리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실수 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저희 도약의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자신의 소명 입장을 밝히고 민형사상 대응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 함께 할 법적 조력자를 찾지 못하셨다면 저희 도약과 함께 초동 수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