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카촬죄 증거가 명백한 경우 선처 가능성은?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워터파크나 수영장에 많은 인파가 붐비는 가운데, 동의 없는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카촬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성범죄이므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며 취업 제한 등을 받게 되는 부수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초동 전략부터 세워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및 양형 사유 입증 등 초동 대처를 잘 해야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불기소로 전과 기록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워터파크 카촬죄 처벌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있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초동 전략 노하우를 마련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약의 노하우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1워터파크 카촬죄 상황 분석이 중요해

카메라 등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이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 적용되는데요.

카촬죄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규정이 엄격하고 증거가 명확한 사건들이 많은 만큼 선처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워터파크 샤워실이나 워터파크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량이 높은 성범죄이며, 초범도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고 벌금형 처벌을 받아도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 번복 등을 하는 경우라면 진술 신빙성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사건 분석 후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는 상황이 되는지부터 따져보고, 사건 경위를 구체적이고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셔야 합니다.

일단 찍힌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이 카촬죄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찍힌 부위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부위인지, 사진이 명확하게 그 부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고 혐의 인정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황과 증거에 입각한 진술을 가지고 사건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02워터파크 카촬죄 혐의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받아내야

워터파크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이 되었다면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있고, 해당 증거로 봤을 때 죄가 인정된다면 빠르게 죄를 인정하고 고의적 상황이 아님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빠르게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성범죄 사안은 상대가 합의를 한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준다면 선처 받아내는 데 훨씬 유리하고,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어떤 요구를 할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얼마나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 내에서 합의 조율에 성공해야 기소유예가 가능하므로, 합의를 자주 수행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와 하께 대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라면 합의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욱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처 방안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촬영을 했지만 유포를 하지 않은 점,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본 사안으로 처분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있는 점 등,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가급적 많이 찾아 대응한다면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하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홀로 담당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 내 유리한 방도를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중요한 초동 수사를 다수 수행해왔기 때문에, 경찰 조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한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드립니다.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수사 기관의 조사 시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 외에 실질적으로 법적 절차를 수행해 줄 법적 조력자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