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강제추행 혐의를 벗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직장 상사로 '성추행'을 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고소를 당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추행'은 피해 대상, 장소, 사건이 발생한 정황 등에 따라 강제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추행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회식 장소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에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준비가 빠를수록 해결 가능성이 높고, 초동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사실, 저희 블로그를 보셨다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죄를 소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 상사 성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고 기업 내부 징계도 줄일 수 있는지 그 해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1직장상사 강제추행, 업무상 추행죄 처벌 수위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취해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르는데요.

이때 성적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넘어서 신체적 접촉을 하며 어떠한 요구를 했거나,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까지 더해졌다면 직장상사 강제추행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엄중한 사안인 만큼 본 사건에 놓였다면 빠른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초동 수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소를 당한 시점부터 발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 진술 준비 및 경찰 조사 동행 등에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을 면하더라도 성범죄자로 신상이 매년 등록·공개되고 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직업에 따라서 내부 징계가 내려져 심각한 경우 파면 등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02직장상사 강제추행 혐의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일단 해당 사건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면 경찰 조사를 가야 하는데요.

자신은 어떤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고 피해자 측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이 유리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상황 및 피해자 고소장, 진술 내용 등을 확보한 후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나 회식 장소 등에서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가 아님을 밝히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황과 정황에 따른 근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행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전략 없이 성급하게 대처를 한다면 합의를 거부 당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합의 이행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 상태와 성향 등에 따라 유리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법률 대리인과 함께 본 절차에 나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초기 입장을 결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번복이나 사건의 입장을 바꾸는 태도는 결코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향한 진심,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서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초동 수사 과정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어, 경찰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원하여,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도약은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조사 대응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