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뚝 성추행 피해 가해자 엄벌하고 보상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강제추행 등의 행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일 텐데요.

형법상 규정된 본 죄는 상대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고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입장에서 이뤄진 이러한 불쾌한 스킨십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암묵적으로 지위 체계에 의한 위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직장 내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상사의 스킨십 등으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 피해를 중단시킬 방도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팔뚝 성추행 피해 등 회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을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직장 내 징계 회부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에, 초동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물증을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범죄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법무법인 도약과 함께, 본 피해 사실에 대해 정당한 처벌과 보상을 얻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결과, 경찰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초동 수사 노하우를 알고 있는 만큼 수사 단계를 긍정적으로 풀어낼 방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한 해법을 찾고 계시다면 조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팔뚝 성추행 피해, 초동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본 건은 상황에 따라서 강제추행, 업무상 추행 죄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등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직장 내에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추행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02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직장이라는 특 수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본인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직접 고소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회사에만 해당 사실을 알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문제는 내부에서 해당 건에 대해 다룰 때 회사 차원에서 일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 만큼, 감봉 등 낮은 징계 처분만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 소문이 퍼지고 가해자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피해자 측이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런 순간에서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정확히 입증하고 해당 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지위가 자신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암묵적으로 위협적 상황이 있다고 보이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팔뚝 등을 만진 것은 격려 차원이라고 상대가 주장할 수 있기에, 어떤 경위로 해당 행동이 일어났는지 이로 인해 자신이 느낀 성적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겼는지를 초기 진술에서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본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감정적 상황에 치우치기보다 사실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입증하고 홀로 조사를 받기 보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밝히면서 이를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형사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률가와 함께 초동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03팔뚝 성추행 피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본 사안은 사실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도 법적 입증을 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겪은 일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이 형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입증하고 나면, 상대가 자신의 죄를 감경하기 위해 합의 제안을 해올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를 하는 것도 상대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해 이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전적 합의금을 최대로 이끌어 내는 동시에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사내에서 부서 이동이나 발설 금지,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전문가의 조력 하에 직접적으로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고도 상황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고, 상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주장에 대한 입증을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상황을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면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홀로 대응한다는 것은 심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당 건을 해결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성범죄 사안에서 중요한 초동 수사 과정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증거 입증 노하우가 풍부하며, 이로 인해 유리하게 의뢰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 의뢰인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 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분들의 신상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면서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조사 대응부터 철저하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