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반포 징역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본 죄는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신체 일부 등을 촬영했다는 카메라촬영죄의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가 되면서 아청법 사안으로 바뀌어 그 처벌 수위가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해도,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내용을 온라인 등으로 유포했다면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더 큰 형량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 판결 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판결을 얻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범죄 전과 기록은 물론 보안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결을 얻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사 단계를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초동대처에서 꼭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를 밟아 유리하게 죄를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반포 징역 형량이 어떻게 되는 지, 기소유예를 받아낼 방도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내용을 살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01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반포 징역 형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나 성관계 등을 촬영하고 이를 불법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규정에 따라 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압적으로 신체나 성관계 등을 촬영하는 경우 즉 아청물을 제작해 만들었다면 형량 수위가 가중됩니다.

본 사안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포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은 5년 이상을 받을 수 있고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는 죄목인 만큼 법정 구속의 위기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해당 물품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청물, 즉 미성년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 영상을 상업적으로 소지하거나 배포했다면, 단순 소지나 시청했다면 이 모든 사안에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처벌의 엄중함이 중해지고, 징역형만 있는 죄목인 만큼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통해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고 일부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을 받거나 전자발찌 착용 등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제약을 받아 심리적 고통까지 입는 조치를 뜻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본 사안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지 성범죄 특히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술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02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반포 징역, 법적 책임을 낮추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이 없는 행위였다는 점, 즉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해당 영상을 찍은 점 등을 인정받아야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영상 속 인물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정도의 외모나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촬영을 했지만 이를 반포할 목적 또한 없었다는 점을 알리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촬영만 하고 반포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그 피해가 낮아져 법적 책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우발적 행위로 유포를 한 경우라면 영리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알리며 죄질을 낮춰야 하며, 피해자 측과 빠르게 합의 이행을 진행해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더불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측에 사죄하며 뉘우치는 점, 재범을 절대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이 양형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본 사안은 죄질이 무거워 기소유예가 어렵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유리할 수 있는 양형 솔루션을 찾아 수사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간다면 선처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등 수사 단계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범죄 초동 전략 수립에 성공 사례가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을 향한 진심,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성범죄 사안에서 중요한 초동 수사 과정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초기 수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아청물 사안에서 법적 책임을 낮추고 형량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약은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원만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