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영업비밀침해 법률 분쟁 대비 전략 <공개>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지적재산권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영업비밀침해'는 부정경쟁법 상 위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기업의 존폐를 가늠할 수 있는 기밀에 대한 누설이나 유포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책임의 수위 또한 사안에 따라 엄청난 액수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사안으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법리적 검토를 거쳐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리적 위반 행위를 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찰 조사 시 초동 입장을 준비해 긍정적 판결을 얻어내도록 해야 하는 만큼 지적재산권 전문 분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 사안에 연루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 형량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 및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 수행 경력이 많은 법률사무소 도약의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수사 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테니, 지금부터 약 3분 간만 집중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지적재산권 영업비밀침해 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침해'는 타인에게 협박 혹은 기망, 절취 등과 같은 부당한 수단으로 기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더불어 약정에 따라 해당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정보를 공개하여 부정한 이익을 편취했거나 상대측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 역시 본 사안에 해당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 사실이 법리적으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벌금형이 선고되면 편취한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이 초과할 시 그 재산상 이득 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으로 내려지게 되므로 금전적 손실 또한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했다면 형량 기준 및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선처를 호소해야 하며 실제로 법리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혐의 입증을 위한 방법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고소장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 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은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가가 전문적 지식과 소송 경험을 토대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해결에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2지적재산권 영업비밀침해 법적 책임이 인정되려면?

본 사안에서 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제대로 분석해 혐의 인정을 할 것인지,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영업비밀은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 관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꾸준히 기업 내부에서 관리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문제는 본 사안은 지적재산권 다른 분야와 달리 특허나 별도의 등록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스스로 사측의 권리 범위가 없다는 점이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그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반출한 혐의가 있지만 해당 내용이 영업기밀이 아니라면 본 죄로 처벌을 받지 않으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기업에서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유출을 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기준에 부합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전략적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해결할 방도를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03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최소화하려면

본 사안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량 방어는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낮출 방도도 찾아야 하는데요.

경찰 혹은 검찰 조사에서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입증해 형량을 방어해 손해배상액까지 낮춰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 건은 형사 처벌보다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형량을 최대한으로 방어해 그 법적 책임이 낮아지면 손해배상책임도 낮아져 금전적 손실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업 비밀에 대한 경제적 유용성이 낮고, 비밀유출로 상대측이 입은 손실이 크지 않다는 점, 본 행위로 자신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밝힐 근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벌금형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한 합의 조율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재판에 유리한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사건 수행을 많이 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소송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을 받아 초동 전략부터 전략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모든 사안에서 중요한 초동 대응 과정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유불리한 증거를 전략적으로 다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냅니다.

저희 도약은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약속을 전하며,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초동 대응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