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초범도 실형 받는다? 초동 전략 필요한 이유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합성대마 흡연 혐의로 연루되어 검찰 조사가 예정된 분들이 계실텐데요.

마약 사건은 형량 수위가 높고 재범률이 높아 선처를 잘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사안 해결을 위한 구제책을 빠르게 모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전에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초동 진술 및 마약 검사에 어떻게 대응을 할 지 전략적으로 임해야 하므로 경찰 수사 과정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줄 법률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 및 검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죄를 소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합성대마 초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책임을 낮출 구제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합성대마 초범, 처벌 수위와 형량은?

마약류관리법에는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합성대마나 다양한 형태로 대마를 흡입하는 경우에도 대마 흡입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금지 약물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또한 합성대''마 등을 흡입하거나 소지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을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재범에 대한 예방을 위해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 정도로 그치겠지 하며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한 순간 호기심에 한 행동으로 과중한 형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호기심에 합성대마를 흡입하다가 적발되었다면 경찰 수사 전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불리한 증거를 나눠 대마를 투약하게 된 경위나 투약 횟수, 초범인 점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선처받을 수 있는 진술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02합성대마 초범, 실형을 방어하는 방법은?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적발되면 초동 전략을 제대로 세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본 사안은 고의성이 인정되고 상습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면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진술 내용을 준비하고 전문 변호사와 경찰 조사에 동행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황과 근거 상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무작정 주장하거나 진술 거부 등을 하는 것은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밝히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초범인 점을 강조해 본 사안으로 전과자가 되면 직업을 잃고 이로 인해 생계 활동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대마할 의도가 없었고, 합성대마를 속여 사게 되었다거나 마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알릴 증거를 획득하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개별 사건마다 양형 자료가 달라져야 하며 상황에 입각한 증거와 주장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초동 대책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과정을 제대로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출신변호사는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마약 범죄 등 초동 수사 과정이 중요한 사안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초기 수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마약 사건 대응 시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는 대응을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약은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조사 대응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