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약식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받아야 하는 이유!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3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해당 사안에서 최선의 방어책을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통매음에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싶은 분들일 것입니다.

통매음은 온라인 게임이나 랜덤 채팅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경우 인정되는 죄를 이르는 말인데요.

본죄는 형사 처벌 수위가 강해 법정 구속을 피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벌금형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라도 전과 기록 및 성범죄 신상 정보가 등록되고 관리되는 부수 처분 이행이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해 공판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기소가 된 경우라면, 재판이 진행되므로 통매음 약식기소로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한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노하우를 통해 통매음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통매음 약식기소 전 기소유예가 필요한 이유는?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본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0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법리적 기준에 따라 실제로 처벌을 받을 사안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본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성범죄 전과 기록을 방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진술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다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동 전략을 세우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술부터 제대로 준비해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03통매음 약식기소 나오지 않으려면 꼭 해야 하는 '이것'은?

본 사안으로 받은 고소장을 분석하여 통매음 처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정상참작 사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 상대 측도 동의를 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본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조력을 받아 증거들을 신속히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사안을 분석해 진술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과 이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근거가 있다면 해당 입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 측과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수사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소로 넘어가 약식기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행에 능숙한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며, 합의서 작성부터 합의금 산정, 처벌불원서 작성 등 필요한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해 처벌을 낮출 방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과 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3인의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분석력과 맞춤형 실행 안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건마다 다양한 양형 사유가 고려되어야 하며, 상황에 맞는 세심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수많은 성공 사례로 입증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사안으로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성범죄' 사안은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으로 연락 주신다면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