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방조죄, 투약만큼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으로, 직접 범죄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방조죄'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일 텐데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직접 투약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는 물론, '마약 방조죄'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인 만큼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여 경찰 조사 전 자신의 입장 표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 죄는 자신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직·간접적으로 도운 정황이 인정된다면 실형도 받을 수 있어 자칫 안일한 대응으로 전과 기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법률사무소 도약만의 전문성과 승소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관련 사안에서 궁금해 하실 법적 책임 기준과 처벌 수위, 손해배상액을 낮추는 방도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내용을 살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01마약방조죄, 처벌 수위는?

본 혐의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벌칙)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와 관련된 방조 행위를 했다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방조 혐의는 생각보다 형량 규정이 큰 만큼 본 사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도부터 찾으셔야 하는데요.

자신이 놓은 상황과 사건 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투약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혈관을 대신 찾아준다거나 투약을 하는데 조력을 했다면, 유통이나 투약을 위한 장소나 수단 제공, 연락처를 빌려주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충분히 처벌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자로 전환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사건 조사를 받기 전에 마약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정확한 사실 관계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진술 내용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02마약방조죄, 초동 대처로 법적 책임 낮추려면

마약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및 검찰 조사 대비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무조건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처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조 행위에 대한 성립 요건이 인정되는 지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방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실제로 자신이 마약 범죄가 벌어질지 몰랐다면 이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실현하는 범죄 내용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법적 책임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입장에서 정상 참작이 인정될 수 있도록 양형 솔루션을 빠르게 찾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와줬고, 흡입 등은 하지 않았다는 점 등 법적 선처를 받을 기준을 가지고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행히 법리적 성립 요건 즉 실제 방조에 해당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이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상황 설명을 해 무혐의 판결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지 약물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력을 가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도약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데요.

특히 금지 약물 사건과 같이 형량 수위가 높은 중범죄 사안 역시 도약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도약은 수많은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그만큼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온 만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형로펌, 경찰 출신의 형사법 전문가들이 직접 일대일 상담부터 재판 변론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발로 뛰며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합니다.

만약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 경찰 출신의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도약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