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죄 초범 징역 선고받는 사람들의 특징!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간음죄로 경찰 조사가 예정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음죄는 형법 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또한 벌금형이 없는 사안으로 자칫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정 구속이 될 수 있고 구속을 막는다고 해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보안처분을 받고 전과 기록이 생기게 됩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성범죄는 선처를 받기 어렵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과도한 처분으로 성범죄자라는 오명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진술 조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대비 전략을 가지고 수사 단계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도약의 전문 변호사들이, 성범죄에 있어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죄를 소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딱 3분만 할애하시어 아래 글을 읽어보신다면 간음죄 초범 징역을 막고, 선처를 얻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본 글을 읽으시고 실질적인 법적 수행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도약의 형사법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01간음죄 초범 징역? 처벌 수위는?

성폭행 등 간음을 저질렀다면 형법 상 강간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상대가 적극적이고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죄질이 나쁘고 선처를 받기 어려워 구속 위기가 높은 사안이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실제 죄가 인정되는지를 빠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리적 기준에 따라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해서 조사 과정 안에서 증거 수집 및 방어 전략을 조속히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아낸다면 다행이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보안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형량 외에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며, 전자발찌 착용을 해야 하거나 취업 제한 명령,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약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징역 방어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방어를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03간음죄 초범 징역 방어하고 상황별 맞춤 전략 찾으려면

1) 무혐의 입증 방안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에 헤어졌다고 해서 상대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성폭행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강압에 의해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닌 억울한 입장이라면 무혐의 받도록 핵심 정황에 대한 근거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때는 상대가 사건 당일이라고 주장한 날을 전후로, 가령 서로 다정하게 문자를 보냈거나 잘 지낸 정황이 있어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건 당일도 사건이 일어난 집 등에 다정하게 함께 들어가는 모습 등을 찍은 cctv 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기소유예 선처 받는 방안은?

강제적 상황으로 실제로 저질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면 충분히 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빠르게 제안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행하고 나면 정상을 참작 받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 이행 과정이 어려울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상태에 있는 당사자가 만난다면 부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므로, 대리인의 조력 하에 합의금 산정부터 합의서 작성 등을 수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사안은 사안의 엄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초범이니 합의하면 벌금형을 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초동 대처를 놓치지 마시고, 꼭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고의적 범행이었다는 점이 아닌 점, 본 사안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측이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보여준 점, 본 사안으로 실형이 나오면 직업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호소해 봐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마다 양형 자료 분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수사 단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대처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근무 경력 및 경찰 출신 경력을 갖춘 성범죄 전문가들로, 성범죄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다수 수행하면서 깊이 있는 대응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며 강간죄로 구속 등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약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모든 법적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상황을 해결할 방도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성범죄자될 인생의 위기를 막아드릴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