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투약 예외 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청소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실제 학생들일 수 있는데요.

마약이라는 것은 중독성은 물론 습관성이 매우 강해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다시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아, 법리적으로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아직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독성 있는 약물에 노출되면 더 큰 위험도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사안이라면 보호처분 등이 뒤따르게 되며, 향후 진학에 치명적인 보호 처분을 받게 되므로 빠른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수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도약에서, 청소년 마약 투약 사안으로 연루된 경우 형량 방어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청소년 마약 투약 처벌 수위는?

청소년은 온라인 매체에 익숙하고, 마약 범죄 등에 대한 인지가 낮으므로, 인터넷이나 SNS, 다크 웹 등을 통해서 약물을 접하게 되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종류는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흡입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대마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1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다행히 형사 처분을 피할 수는 있지만 보호처분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보호 처분도 사안에 따라서는 4호 이상일 경우 생활기록부에 관련 처분이 내려지게 되므로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 투약인지, 소지만 했는지 혹은 친구 등에게 투약 및 소비 등을 했는지, 매매나 알선 등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거나 사고 팔기만 했다고 해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처분 방어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초범이라고 해도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촉법소년으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법률 대리인과 함께 빠른 초동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02청소년 마약 투약, 처벌 낮추는 방법은?

본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사건 분석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 분석을 한 후에 초동 수사에 임해야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와 사건 연루 경위, 그리고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인지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종합적 대응책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 많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며, 청소년 마약 사범들도 갈수록 늘고 있어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진술을 번복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증거에 입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그쳤다면 상습적인 행위가 아니며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셔야 합니다.

더불어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밝히면서 죄가 될 수 있는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한 점, 본 사안으로 실형이 내려지면 향후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해 정상을 호소하는 변호사 의견서, 부모나 지인의 탄원서, 그리고 자신의 반성문 등 자료를 가지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소변검사나 간이시약 검사 등을 하게 된 상황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체해 나가셔야 합니다.

성급하게 임해 초동 진술 등에 실수를 한다면 양형 자료를 찾아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수사에 임해야 마약 사범이 되는 위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근무 경력과 경찰 출신으로, 마약 사건 등 초동 수사 과정이 중요한 사안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시작과 끝에서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셔야 합니다.

저희 도약은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미래, 본인의 미래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본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려면 사전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경찰 조사 진술 및 마약 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