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죄 혐의없음, '이것'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준강간미수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 등의 사안은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무혐의를 제대로 소명해 내지 못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어버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을 받아낼 방도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지금부터 딱 3분만 할애하시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급하게 수사 기관으로부터 여러분의 무고함을 입증해낼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필요로 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으로 문의 주시 길 바랍니다.

01① 준강간미수죄 혐의없음, 억울함을 인정받으려면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내려지는 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범죄는 상대방이 음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성범죄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문제는 이 사안에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성범죄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며, 일부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나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치가 내려져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여 미수에 그쳤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은 상황 등으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피해자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없다면 피해자측 진술이 그대로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찰 조사 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03② 준강간죄미수죄 혐의없음 입증 해내는 방도는?

본 사안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이나 고소장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면서 범죄를 일으킬 고의성이 없었고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인 점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요.

특히 '미수죄'의 경우, 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그친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종료된 것인지에 따라 형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령, 상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상대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 하에 숙박업소 등에 들어갔으며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의 증거가 있다면 미수죄에 대한 무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데요.

그만큼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초동 진술이 중요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상대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즉 대화를 충분히 했고 관계를 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생각되는 상대의 행동 등을 구체화하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측의 피해 주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이 인정되면 혐의없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하는데요. 본 사건이 일어난 후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오다가 갑작스럽게 고소를 한 경우라면 대화 목록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미수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내려면 수사가 끝나기 전, 무죄를 주장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초동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찾아내야 하는 만큼 성범죄 수행 경력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을 향한 진심,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의 다양한 유형을 폭넓게 접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한 경찰 출신이기도 한 저희 변호사들은 준강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 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도약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저희가 보유한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