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추행, 경찰 초동 전략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스토킹 성추행 고소를 당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헤어진 여자친구나 썸을 타다가 거절을 당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인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예전 관계에 집착하면서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경우라면 성추행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그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처벌 대응을 위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동 전략을 제대로 세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자칫 초기 진술 등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사실 관계보다 과도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 사안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죄를 소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스토킹 및 성추행 등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처벌 방어를 할 수 있는 지 그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스토킹 성추행 처벌 수위와 요건은?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를 묻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변을 맴돌거나 연락하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 등을 주는 경우를 이르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특히 스토킹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더해질 수 있어 형량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에 따라 보안처분 이행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에 적힌 내용들이 자신이 한 행동이 맞는지, 그리고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성립 요건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첫째, 자택이나 직장 등 일상 장소에게 지속적으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을 하는 것 둘째, 카톡이나 SNS, 전화로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것 셋째, 강제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했다면 추행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동과 근거에 입각한 입장을 정하고 대응 입장을 찾아 수사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본 사안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죄질이 높은 사안인 만큼 스토킹을 했지만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점을 입증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03스토킹 성추행, 처벌 막으려면 수사 대응 잘해야

스토킹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진술 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죄가 인정된다면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 행동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범죄를 행했다면 죄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인해 수사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를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합의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형사 절차에 유리한 합의서를 만들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등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본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도 선처를 호소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성추행과 같은 범죄는 수사 단계 전에 입장 파악을 제대로 하여 근거에 입각한 진술을 하여 신빙성을 획득해야 혐의 인정 시에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특히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피해자 합의 등을 수사가 끝나기 전에 받아내야 기소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동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사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수집해 나갈 수 있는 경력이 많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성범죄 사안에서 중요한 초동 수사 과정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경찰 조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엄중한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수사 기관의 조사 대응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