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cord · 성범죄
[준강간·준강제추행] 피의자 2명 모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
사건 내용
의뢰인들은 일행과 함께 늦은 밤 한 주점을 방문했다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고소인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 호감을 표시했고, 이후 자리를 옮겨 의뢰인들이 머물던 숙소로 함께 이동하는 데에도 자연스럽게 동의했습니다. 숙소에서는 고소인과 의뢰인들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고소인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행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고소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였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의뢰인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의뢰인들의 대조용 DNA를 채취하는 강제수사까지 진행했습니다.
형사절차를 처음 겪는 의뢰인들은 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에 따를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등의 처분까지 우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객관적인 감정 결과로 확인된 만큼, 사건의 핵심은 당시 고소인의 상태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내는 데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취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미 강제수사까지 나아간 뒤여서 방어는 한층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도약은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가사 그러한 상태였더라도 의뢰인들로서는 이를 인식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도약만의 솔루션
도약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그동안 축적해 온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과 사실관계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인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의뢰인들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각각 분리하여 다투는 다층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사건 전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밝혔습니다
도약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교차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들과 처음 만난 시점부터 숙소를 떠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기억상실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도약은 술에 취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방어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도약은 이러한 법리에 고소인이 합석 이후 마신 술의 양, 스스로 장소를 이동한 과정, 대화를 이어가며 의사를 표현한 모습, 신체를 통제한 상태 및 귀가 의사를 밝힌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대입하여, 단순한 기억의 부재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③ 고소인 진술의 내부 모순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밝혔습니다
도약이 사건 전후의 정황과 고소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밝혀냈으며, 고소인이 당시 상황 전반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특정 피해 장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 등 진술 구조에 나타난 모순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④ 의뢰인들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별도로 소명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도약은 고소인이 당시 외부로 드러낸 언행과 의뢰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을 구분하여 분석했습니다.
도약은 설령 고소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일부 저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외부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의뢰인들에게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도약은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의뢰인들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각각 독립적으로 소명하여, 준강간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두 방향에서 차단했습니다.
⑤ 도약은 경찰 조사 준비 단계부터 의뢰인들과 사건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조사가 처음이었던 의뢰인들이 긴장이나 불안으로 인해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포함된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사후적인 평가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사건의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조력했으며, 의뢰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동선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약은 이처럼 고소인의 상태, 진술의 신빙성, 의뢰인들의 고의 및 조사 대응을 각각 세밀하게 나누어 분석하고, 각 쟁점에 맞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들을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DISPOSITION
불송치강제수사까지 진행되며 불리하게 기울었던 수사의 흐름은 도약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 2명 모두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음은 물론 검찰 송치와 재판의 부담에서도 벗어난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도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강간죄와 동일한 중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따릅니다.
특히 만취 상태를 둘러싼 성범죄는 기억이 없다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강제수사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심증이 굳어진 단계라면 이를 뒤집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약 변호사들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판례 법리와 결합했습니다. 초기 조사 시작부터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움직인 끝에 2명 전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사·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도약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