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cord · 형사
[살인미수]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방어
사건 내용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피해자가 외뢰인을 찾아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시비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피해자에 의해 의뢰인은 넘어지고 제압당하는 등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간신히 피해자를 밀어내고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의 눈에 집 안에 있던 과도가 들어왔습니다. 겁을 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다시 불러냈고, 재차 몸싸움이 벌어진 끝에 피해자의 상체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체포되어 구속된 채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살인미수는 살인죄의 법정형이 그대로 출발점입니다. 미수 감경을 거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겁주려던 것일 뿐 죽일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호소하였으며, 실형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약만의 솔루션
도약은 수사기록을 한 줄씩 해체했습니다.
① CCTV 영상과 통화 내역, 관계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재배열해 사건의 발단부터 재구성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나 금전 문제가 없었다는 점까지 밝혀 살해 동기 자체가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② 흉기의 준비 경위와 종류를 밝혀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③ 도약은 의도한 공격이 몸싸움 중 급소가 아닌 부위를 향한 단 한 차례였고 나머지 상처는 뒤엉키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④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의무기록으로 반박했습니다.
⑤ 법정 밖에서는 피해 회복을 함께 밟았습니다. 구속되어 움직일 수 없는 의뢰인을 대신해 도약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조율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DISPOSITION
집행유예법원은 도약이 밝혀내고 쌓아온 사정들을 바탕으로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도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살인미수는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이 원칙처럼 여겨지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살인의 고의는 사람의 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흉기의 준비 경위와 종류, 공격의 부위와 횟수, 범행 전후의 행동 같은 객관적 정황을 기록에서 짚어내지 못하면 다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도약 변호사들은 CCTV와 통화 내역, 의무기록까지 전 기록을 대조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았습니다. 동시에 구속 중인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확보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 투트랙 대응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력범죄는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사·동종 사건에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도약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기록을 정리하고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