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특경법위반(사기)] 공적 보증기관 대출 사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방어

의뢰인들은 각자 병원 개원을 준비하던 의료인들이었습니다. 개원을 위해서는 수억 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인과 커뮤니티에서 개원 컨설팅 전문가를 자처하는 대출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실제로 보증 심사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었고 의뢰인별로 수억 원대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를 통한 대출은 불법이었고, 의뢰인들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보증기관을 기망하고 고액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동정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미수]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방어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피해자가 외뢰인을 찾아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시비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피해자에 의해 의뢰인은 넘어지고 제압당하는 등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간신히 피해자를 밀어내고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의 눈에 집 안에 있던 과도가 들어왔습니다. 겁을 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다시 불러냈고, 재차 몸싸움이 벌어진 끝에 피해자의 상체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체포되어 구속된 채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거침입] 약식명령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 선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연인과 결별한 직후, 전 연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하는 동안 서로의 주거지를 자유롭게 왕래해 왔으며, 각자의 도어락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결별 이후에도 전 연인은 의뢰인의 집에 두고 간 자신의 짐을 가져가지 않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의뢰인의 물건 역시 돌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연인이 두고 간 짐을 직접 전달하고 자신의 물건도 돌려받기 위해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교제 당시 공유받았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거지 안에는 전 연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후 전 연인과 공동거주자는 의뢰인이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왔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 역시 별도의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및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 성관계를 했습니다. 상대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만남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최초 신고와 조사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폭행을 가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그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더해진 두 개의 혐의로 입건되어, 실제 자신이 한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은 물론 구속과 신상정보 공개까지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준강간] 실형이 유력했던 준강간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육생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하거나 이를 시도하고, 이튿날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준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피의자 2명 모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

의뢰인들은 일행과 함께 늦은 밤 한 주점을 방문했다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고소인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 호감을 표시했고, 이후 자리를 옮겨 의뢰인들이 머물던 숙소로 함께 이동하는 데에도 자연스럽게 동의했습니다. 숙소에서는 고소인과 의뢰인들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고소인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행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고소인이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였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의뢰인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의뢰인들의 대조용 DNA를 채취하는 강제수사까지 진행했습니다. 형사절차를 처음 겪는 의뢰인들은 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에 따를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등의 처분까지 우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객관적인 감정 결과로 확인된 만큼, 사건의 핵심은 당시 고소인의 상태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내는 데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

의뢰인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만 15세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시자고 속인 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제3자의 제보와 피해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 측의 신고에 의해 간음 목적 유인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

의뢰인은 종교인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던 카페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의 어깨를 잡고 본인 쪽으로 끌어당긴 혐의로 인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물취득] 구속영장기각 및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절도범들이 훔친 휴대폰을 사들여 다시 해외로 팔아넘겨온 장물업자 일당이라는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물론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고 중대하다보니 언론보도가 되는 등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사건] 대마 구매 및 투약 혐의를 기소유예로 방어성공

의뢰인은 호기심에 구글에서 대마초 사는 법을 검색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 수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