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및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부터 성관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서로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되니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폭행을 동반한 강제였다는 부분과 몰래 촬영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최초 신고 내용이 그대로 굳어지면 의뢰인은 하지 않은 행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촬영 혐의까지 유죄가 되면 형이 가중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부담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약은 사건을 맡은 직후 인정하고 반성할 부분과 반드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갈라내고, 수사 초기에 승부를 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도약은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후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 맞는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만남 전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도약은 두 사람이 처음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부터 실제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시간순으로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실제 상황을 밝혀냈습니다.

결과, 두사람의 만남에서 이루어질 행위와 방식에 대해 미리 합의했던 점을 밝혀냈고, 특히 신고 내용에서 폭행으로 지목된 행위 역시 두 사람 사이에 미리 논의된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도약은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만남 이전부터 이어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② 촬영 경위와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도약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시글과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촬영의 경위와 실제 촬영물의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 최초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도약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최초 신고 내용과 만남 전후의 메신저 대화, 관련 게시글 및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을 일부 장면이나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과 사전에 나눈 대화, 실제 만남의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④ 재판 단계에서 엄벌 주장에 대응하는 한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는 취지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약은 두 사람이 연락을 시작하게 된 경위, 만남 이전의 대화 내용, 의사결정 과정 및 실제 관계의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심리 지배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법리적인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건으로 인해 상대방이 느꼈을 불편과 상처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