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죄 기소유예 vs 불기소 처분 전략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대중교통인 지하철 등에서 도촬 등의 혐의를 받고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공공장소와 같은 장소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엄격하게 이뤄지는데요. 그에 따른 CCTV 촬영 등 예방을 위한 장치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 기기를 활용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고통을 줄 수 있기에 처벌 수위 또한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동 수사에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자신의 상황을 검토하고,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불기소로 처벌을 방어할 방책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하철 몰카죄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며, 수사관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확실한 초동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을 위기라면, 본 글을 읽어보시거나 그전에라도 실질적인 조력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사안을 분석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지하철 몰카죄, 증거와 상황 분석으로 죄 유무 판단해 봐야

지하철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카메라 등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성적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이 이뤄졌다면,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죄로 인정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카메라나 휴대폰에 이미 증거가 있으므로 무조건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따라서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실제로 처벌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조사에 임할 입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죄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상황에 맞게 초동 진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찍힌 사진이 있다면 찍힌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부위인지, 사진에 그 부위가 정확하게 보이는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죄 혹은 기소유예 등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처벌이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구속 방어를 한다고 해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며 전자발찌 착용이나 취업 제한 등을 받게 되는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 전략을 잘 수립해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02지하철 몰카죄, 기소유예 vs 불기소 처분 전략은?

1)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전략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현장 적발되었고 증거로 봤을 때 죄가 인정된다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우발적 행위로 인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면서 해당 사진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준다면 선처를 받아내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기 전에 합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피해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합의금 등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경험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속히 합의해야 전과 기록 및 성범죄 보안처분 방어를 할 수 있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비해 초기 진술부터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무혐의 주장으로 불기소처분 받으려면?

촬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타인의 촬영과 오해를 했거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데 신고를 당했다면 증거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죄가 없음을 소명해 내셔야 합니다.

촬영 사진이 있다고 해도 찍힌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닌 점, 다른 사람을 촬영하다가 같이 찍혀 오해를 받은 점 등은 촬영 사진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처분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고 불기소처분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해도 법적 분쟁은 증거 싸움인 만큼, 확실한 증거로 논리적 변론을 진행해 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본 사안에서 중요한 초동 수사를 다수 수행해왔기에 경찰 조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한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수사 기관을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기소유예와 불기소 판결을 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 외에 실제 법적 절차를 수행해 줄 법률 대리인을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제대로 아는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최선의 방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