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형량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막아내려면?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찰영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워터파크 등 인파가 많은 상황에서 카촬죄 고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데요.

본 상황은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했다고 해도 명백한 사진 증거 등이 남아 있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략적 방안을 빠르게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본 사안은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기록이 남게 되며, 신상 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며 취업 제한 등을 받거나 전자발찌 착용 등을 이행해야 하는 보안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초동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대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만큼,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불기소로 전과 기록을 방어할 방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있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대처해 초동 전략 노하우를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카촬죄 처벌 형량부터 형량 방어로 성범죄자라는 이력이 남지 않도록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약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니 딱 5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카촬죄 처벌 형량 수위는?

카메라 등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이 엄중하고 벌금형 수위도 높은 만큼 본 사안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증거를 먼저 분석하고 법적 처분이 가능한 사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본 사건은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촬영을 한 것이 있다고 해도 신체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흔들린 사진이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부위가 아닌 부분이라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 대응에 나서 법리적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음을 밝히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형량에 상관없이 무혐의 판결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찍힌 사진 속에 부위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부위인지 확인하고, 사진이 명확하게 그 부위를 가리키고 있다면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형량 방어를 위한 초동 전략을 세우고 정상을 참작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찾으셔야 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건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02카촬죄 처벌 형량, 기소유예가 최선이므로

워터파크나 휴가지 등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이 되었다면 증거를 통해 죄가 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된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낼 방도를 찾아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본 사안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고의적이거나 계획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 단계 내에서 양형 자료를 가급적 많이 찾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형 요소 중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 합의 사안은 합의금 조율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까지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통해 합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합의가 선처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성급하게 나서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합의 이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 합의 절차를 이행하고, 초범인 점, 촬영을 한 후 따로 유포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어필한다면,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처분을 받으면 직장을 잃고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어필한다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노하우가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성범죄 사안에서 중요한 초동 수사를 다수 수행해 온 경력이 있어, 경찰 조사 대처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드릴 수 있으니,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조사 기관의 조사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 실질적으로 법적 절차를 수행해 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