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음죄 실형, 합의해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미성년자간음죄 혐의로 입건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본 사안은 형법상 강간죄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미성년자는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인 만큼 피해자라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선처 받을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다만 본 사안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성관계 후에 본 사안으로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상대측의 말투나 행동 양식, 성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본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몰랐다면, 누가 봐도 정황 상 알기 힘들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법률사무소 도약만의 전문성과 승소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강간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선처를 받을 방도 등을 총정리해 말씀드릴 테니,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살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01미성년자간음죄 실형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실형을 받을까 두려우시겠지만, 우선해야 할 일은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을 검토하는 것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러한 사건들은 상대측의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하는 경우이거나 미성년자인 것을 숨기고 관계를 하다가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받는 상황일 텐데요.

본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따라서 사건 접수 후 고소장을 받은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우선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적 입장 결정을 내려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사자 간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교환 이력, 사건 당일 현장 모습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동의를 얻었다고 했더라도 죄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미성년자에게 강제성이 부여된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성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분명히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형량 방어를 위한 방도를 빠르게 찾으셔야 합니다.

02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의제강간죄'가 성립되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피의자가 미성년자와 계속해 연락을 취하거나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본 사안에 연루된 것이 아닌 점,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초동 진술에서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에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방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자유롭게 대면하여 상황을 타개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에서는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대처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03미성년자간음죄 실형 막고, 선처받으려면

본 사안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따라서 미성년자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징역형 선처를 받지 않으려면 피해자 측과 바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합의 이행이 어려운 점들이 많은 만큼 본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력을 가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 후 합의서 작성 등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양형 솔루션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청소년과 만나게 되었던 경위, 청소년과 대화하거나 만남을 하는 과정에서 외형, 성적 행동에 이르게 된 과정, 정황을 상세히 밝히고 상대측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과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전과 기록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과 공개, 일부 기업에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 이행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가족 등 지인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약속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보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치료를 맞는다거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사안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건 경위, 정황 등에 따라 죄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이라고 해도 어떤 변호사를 만나 초동 대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판결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의 초동 전략 수립을 통해 선처를 받는 노하우가 있는 만큼 맞춤형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도약은 수많은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그만큼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온 만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 경찰 출신의 형사법 전문가들이 직접 일대일 상담부터 재판 변론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발로 뛰며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길 원하는 경우, 실형 방어를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저희 도약의 전문가들과 면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간음죄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