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유포죄 형량 막으려면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본 죄는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신체 일부 등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안긴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인 만큼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해도,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촬영한 내용을 유포했다면 더 큰 형량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 판결이 내려지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판결을 얻어내셔야 전과 기록은 물론 보안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초동대처에서 꼭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를 밟아 유리하게 죄를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카촬유포죄 형량이 어떻게 되는 지,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내용을 살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01카촬유포죄 형량은?

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규정된 범죄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한 경우는 물론 이를 불법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영리적 목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이를 불법 음란 사이트 등에 유포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유포에 대한 협박을 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처럼 본 죄는 다양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혹은 의사에 반해 행위를 하고 이를 유포, 협박 등을 했다면 높은 징역형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데요.

벌금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실형 선고가 많은 죄목인 만큼 본 사안에 놓였다면 법적 조력을 통해 사안에서 죄질을 낮출 방도를 빠르게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정 구속을 막고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되고 공개되는 것, 취업 제한을 받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불리한 제약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03카촬유포죄 형량, 기소유예가 가능하려면

본 사건은 촬영물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유포가 된 후라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엄중한 만큼 형량 감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3자이거나 연인 사이에 성관계 등을 몰래 찍는 등의 행위를 했고 실제 이를 우발적인 감정으로 사이트에 올리거나 SNS 등으로 상대측에 전달해 협박 등을 한 것이 증거로 남았다면 혐의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판단 하에 법리적 성립요건이 인정된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발적인 감정으로 화가 나 저지른 것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뉘우침의 자세를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사죄를 하고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밝히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이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형량을 방어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계인 만큼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합의 이행을 위한 방법을 찾되, 상대가 자신에게 갖는 부정적 감정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 하에 일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이때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금은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정선의 금액을 가지고 합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상대와 법리적 요건을 가지고 합의금 산정 등에 성공하려면 성범죄 합의 이행을 자주 진행해 본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성범죄 초범인 점, 평소 사회 생활을 성실히 한 점, 본 사안으로 처벌을 받으면 직업을 잃거나 생계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이 생기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해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선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등 수사 단계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범죄 초동 전략 수립에 성공 사례가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을 향한 진심, 경찰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성범죄 사안에서 중요한 초동 수사 과정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초기 수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카촬최 및 유포 사안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약은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조속히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초동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에 동행해 원만한 경찰조사가 이뤄지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