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집행유예로 구속 막는 방법은 '이것' 뿐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가 예정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온라인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가출한 10대들이 관련 범죄의 피해자로 연루되면서 2, 3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면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량이 높은 사안으로 다뤄지는데요.

따라서 본 사안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실형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초동 전략을 수립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초동 조사 대비는 경찰 수사 단계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죄를 소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딱 3분만 할애하시어 미성년자성매매집행유예로 구속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저희 도약과 같은 형사법 전문 법률 대리인과 함께 구제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01미성년자성매매집행유예, 구속 방어가 어려운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즉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당사자라면 10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법리적으로 그 책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를 권유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을 통해 관리를 하는 만큼 아동과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처럼 형량 방어가 어려운데요.

성범죄에 연루되어 '미성년자'가 받게 되는 피해 수위가 성인에 비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를 도모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므로 법리적 기준에 따라 정상참작이 인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거나 성매매를 하는 근거 등이 이미 경찰에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증거 불충분 등을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죄를 인정하고 수사 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하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소장이나 증거를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동 진술에서 죄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에 의한 행동임을 설명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책임을 낮추고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미성년자성매매집행유예로 전과 기록 방어하려면?

본 사안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매매 자체의 형량 기준이 높으며,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일은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맺으며 금전을 제공했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상대방이 19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대가를 제시하며 만남을 강요하는 것은 범죄 행위의 고의성과 상습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처벌 수위가 너무 높고, 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이나 전과 기록 등 인생에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구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과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성매매라는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미성년자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어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자 측과 대면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 보상금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번 사안으로 중벌을 받을 경우 전문가의 의견서 및 변론 요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반성문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집행유예 등 구속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재판 과정이 끝나기 전에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의뢰인을 향한 진심,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 해오면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는데요.

경찰 출신이기도 하여 초동 수사에서 중요한 과정인 경찰 조사의 처리 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원해 드립니다.

중대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고, 구속을 방어하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충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