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방조범 초동 진술에 따라 형량 달라집니다.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집단 성폭행 방조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형법 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벌금형이 없기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한 유형으로 다뤄지는데요.

특히 집단 성폭행으로 사건이 일어났다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더욱 엄중하므로 구속은 물론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다만 집단 성폭행이 일어난 경우, 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방조범으로 몰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형량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에 빠른 대응책을 찾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소명하고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범죄자로 평생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도약의 전문 변호사들이, 본 사안에 있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인 만큼 그 엄중함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딱 3분만 할애하시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기 수사가 임박한 분이라면 조속히 초동 전략을 마련해, 골든 타임 내 소명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 도약으로 빠르게 연락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01집단 성폭행 방조범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은?

본 혐의를 받는 분들은 자신이 실제로 범행을 한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법리적으로 방조죄는 위법 행위로 책임이 뒤따를 수 있고 특히 특수강간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종범에 준하는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데요.

특수강간죄는 2명 이상의 공범이 합동하여 혹은 흉기를 휴대한 채 성폭행을 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죄목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0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집단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특수강간 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10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조범 역시 형량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기에, 구속 방어를 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보다 체계적인 주장과 근거를 수집해 진술에 임하셔야 합니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성폭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거나 고의적으로 방치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이라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03집단 성폭행 방조범 처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방조범에게도 본 범죄에 준하는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기에 초동 진술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건을 내버려둔 것이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리적 검토를 통해 실제 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법적 책임에 대해 인정하면서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전과가 전혀 없고, 상대의 오해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증거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하셔야 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시인하되 양형 자료를 찾아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구속 수사 방어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주장과 구체적 설명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 측에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도 사죄를 하며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금전적 보상을 하되, 처벌불원서 등 요구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빠른 합의를 이행한다면 죄질을 낮추고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본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오해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찾아 무혐의를 입증해 내셔야 합니다.

본 사안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절대 자신의 무혐의를 수사 기관에서 입증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조력 하에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자 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입증해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해 나가셔야 합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 근무 경력 및 경찰 출신 경력을 갖춘 성범죄 전문가들로, 집단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사건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유리한 초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수사 대응 노하우를 갖춘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상황 분석으로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며 구속 등에 대비해 드리면서, 최선의 선처를 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놓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저희 도약으로 면담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집단 성폭행 방조범 처벌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