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재범징역 막는 법? 수사 기관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예상치 못하게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가 예정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이번에는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텐데요.

맞습니다. 성범죄는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높게 묻고 고의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형량이 높은 범죄라면 구속될 확률도 높은 만큼 경찰 조사에서 초동 진술을 제대로 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수사기관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등에서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법률사무소 도약의 '경찰 출신 변호사'가 처벌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초동 대응 방안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관련 사안에서 궁금해 하실 성추행재범징역 처벌 기준과 수위, 기소유예 선처로 전과 기록을 막는 방법 등을 총정리해 말씀 드릴테니,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살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01성추행재범징역, 상습적인 행동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에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를 강제적으로 추행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빼앗은 경우 등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본 죄는 성범죄 사안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 있고,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으며 성범죄 보안처분 이행도 뒤따르게 됩니다.

02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은 피해 대상과의 관계, 추행의 정도, 추행 장소, 피의자의 동종 전력에 따라 죄목이 바뀔 수 있고 처벌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만약 성추행재범으로 또다시 적발된 경우,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다면 구속 집행이 내려질 확률도 높습니다.

재범에 대한 처벌은 이전 사건에서 선처를 내렸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범죄 행위를 저지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쉽고, 또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재범자이지만, 우발적 사안으로 저지른 행위이며 상습적인 행태가 아니라는 초동 진술을 논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리적 요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낮출 방도가 없는지, 수사 기관에 어떤 점을 어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해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사 기관과 수사 대응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를 해본 자가 수사에 대응할 줄 안다고, 경찰 출신의 변호사라면 경찰이 본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경찰을 설득해야 기소가 되어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지 잘 알고 대처해 줄 수 있습니다.

03성추행재범징역,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초동 수사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대로 된 초동 대응 입장이 나오려면 전문가와 함께 고소장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부터 꼼꼼히 살피고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입장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범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 사건을 확인하고,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상대가 스킨십을 허락하였다고 했다고 여긴 점, 취중 상태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밝혀 고의적 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근거부터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죄에 또 다시 연루된 것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수사 과정에서 보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뉘우치는 자세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으로 피해를 보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추행 등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양형 솔루션인 만큼 성급한 대처를 삼가고 전문 변호인을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건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중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많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성범죄 보안처분이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형사 고소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더욱 더 법률 대리인과 빠르게 합의해 고소장을 내기 전에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수사 기관에 대해 잘 아는 경찰 출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경찰 조사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을 펼쳐 일련의 과정을 유연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재범으로 입건된 경우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개인의 전력이나 사건 경위 등에 따라 죄는 물론 초동 대응 입장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대처해 줄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저희 도약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경찰 출신 변호인들이 직접 사안을 다루면서 수사 기관에서 어떤 입장으로, 어떤 대응을 할 지 알고 상황별 맞춤형 대처를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선처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합니다.

저희 도약은 경찰 출신의 형사법 전문가들이 직접 일대일 상담부터 재판 변론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발로 뛰며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성범죄자가 되는 길을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