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영업 비밀 침해 혐의 벗으려면?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위 법령 위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업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인데요.

보안 등급이 높은 정보를 다루는 업종에 있다가 동종 업계로 이직을 하거나, 스카우트가 된 상황에서는 경쟁사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를 유출한 의심을 받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배상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내려보고 그 후 대응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해 형량 방어는 물론 금전적 손실을 막아낼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 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직접 들려드리는 이야기인 만큼,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01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소송을 당했다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 기밀이 누설되거나 유포하는 경우, 고의로 행한 행위로 인해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경쟁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본 사안에서는 손해배상책임 외에 형사처벌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에서는 편취한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 정에 경쟁 방지법상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법리적으로 확인하고 입장을 결정한 후 고소장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영업비밀침해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 상대를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기밀을 얻었다는 점, 이 기밀에 대해 유출하고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중요한 쟁점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있기 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대측과 합의 등을 이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혐의가 있고 상대가 원하는 해결 방향은 무엇인지 등도 검토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하므로, 본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와 함께 소송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02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소송 방어 및 손해배상금 낮추는 방법은

본 사안에서는 사실상 상대측에서도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금전적 보상을 이뤄내는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해 형사 고소 등이 진행되기 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해 책정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업비밀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은 점, 해당 기밀이 유출되었다고 해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 타사에 넘길 목적을 가지고 유출을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입증해 낸다면 합의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를 결국 법적 효력이 담긴 합의서 등을 만들어 조율을 해야 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사안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일반적 사건과 달리 상대가 기업인 만큼 합의 조율이 까다롭고, 금액 규모도 큰 만큼 개인적 합의보다 기업 간 합의 등을 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일관되고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대응해 줄 수사 과정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 수사 과정 경험이 많아 경찰 초동 대응 노하우가 많은 만큼 수사 단계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 과정에서 실수 없이 대처해야 하는 본 사안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저희 도약의 법률 대리인과 함께라면, 기업과의 분쟁이나 영업비밀 침해와 같은 사안에서 형량 방어는 물론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을 신속히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 입장을 밝히고 민형사상 대응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도약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도약은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