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구매 처벌? 한 순간의 호기심에 전과자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온라인 마약구매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텔레그램이나 SNS 등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일반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철저한 익명성과 비밀 보장성을 가지고 있어 엄중한 보안을 악용해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사안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면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재범률이 높아 선처를 받기도 어렵고 초범이라고 해도 그 심각성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히 구제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초동 진술과 마약 검사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전략적으로 임해야 하므로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 및 검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죄를 소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마약 구매를 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책임을 낮출 수 있는 구제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온라인 마약구매 처벌 수위와 형량은?

텔레그램 마약 유통 처벌이 강화되면서 구매자나 판매자, 운반책 등 혐의로 적발되면 연루된 사람들이 줄줄이 특정되는 것이 본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금지 약물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①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②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⑤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그리고 합성 대마나 전자담배 대마 등을 흡입하거나 소지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④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 위의 행위를 하려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특히 구매만 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투약을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선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초동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한 순간 호기심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고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불리한 증거를 분석해 진술 입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04온라인 마약구매 처벌, 실형 방어하는 방법은?

온라인 마약 구매를 했다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서는 관련 구매에 있어 고의성이 인정되고 상습적 행위가 되지 않도록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만약 실제로 투약을 한 경우라면 마약 검사에서 투약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면서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실제 모발이나 소변 검사에서 투약 사실까지 인정되면 구매는 물론 투약 혐의까지 인정되고, 죄질 또한 나빠질 수 있는 만큼 본 사안을 다수 수행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수사 단계에서 초동 전략을 잘 세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초범이고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 기록 방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범의 상황으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구매를 했거나 구매 후 투약, 유통 등 다른 혐의까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실형 선고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속 방어를 목표로 두고 전략적 대처를 진행하면서 법리적 정상참작 사유를 많이 찾으셔야 합니다.

본 사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양형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입각한 증거와 주장을 신속히 찾아 수사 단계가 끝나기 전에 대응해야 하므로 수사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 하에 사건을 처리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출신변호사는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마약 범죄 등 초동 수사 과정이 중요한 사안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초기 수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마약 사건 대응 시 긍정적 판결을 이끌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약은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전과자가 되는 길을 막고,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황 분석부터 맞춤형 초동 전략을 가지고 경찰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