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받아야 하는 이유 <필독>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도약'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랜덤채팅을 하다가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에 연루된 경우, 장난으로 한 말이라며 가벼운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본 사안은 엄연한 성범죄로 형량이 높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물론 취업 제안 명령이나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을 이행해야 하므로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초기 대처를 잘해 기소유예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도약에서,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랜덤채팅 통매음 성범죄자가 될 위기이기에

통매음이라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의미하는 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랜덤채팅 등을 하다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욕적 언사나 욕설을 했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법리적 성립요건에 따라 처벌이 인정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해당 사안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아 초동수사 전략이 강조되는데요.

본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선처를 받기 어렵고, 벌금형을 받고 구속을 막는다고 해도 성범죄자가 되어 전과 기록이 남고 보안처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 혹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경우라면, 성범죄 실형이 인정되면 내부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임용 기회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판결이 꼭 필요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입증하며 정상참작 가능성을 높여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02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받으려면

본 사안에서는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 요건이 성립하는지부터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고소장이 왔다고 해도 법리적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 입장을 밝힐 수 있고 부당한 처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서로 랜덤채팅을 하다가 신체 사진을 주고받기로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 경우는 포렌식으로 관련 내용을 찾아 입증한다면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장 내용처럼 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상대측에 사죄의 마음과 적극적인 피해 보상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실제 합의를 원만하게 이뤄내 상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준다면 충분히 선처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잘못에 대해 보상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어야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 끝나기 전에 빠르게 본 절차를 완료해 줄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다만, 형사 합의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합의금 산정이나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 등에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 하에 대응 입장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소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피해자 합의를 원만하게 이뤄내고, 우발적 사안으로 성범죄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한 점, 본 사안으로 실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될 위기인 점 등이 입증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사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를 만나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사님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는데요. 특히 베테랑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초기 대처에 함께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저희 도약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 주신다면,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초동 대처 방안을 수립해 대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초동 수사 전략 및 실전 경험 노하우는 경찰 출신이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이, 수사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