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초범 기소유예 '이렇게'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입건되신 분들일텐데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성범죄 처벌은 물론 성적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등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며, 경찰 조사 전 자신의 입장 표명을 준비해 성범죄 전과 기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법률사무소 도약만의 전문성과 승소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관련 사안에서 궁금해 하실 법적 책임 기준과 처벌 수위, 형량을 낮추고 기소유예 선처로 전과 기록을 막는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내용을 살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01몰카 초범 기소유예 받아야 하는 이유는?

공중화장실이나 여성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촬영을 하다가 현장 체포가 된 사안이라면 앞서 언급한 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경합하여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 기준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카촬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또는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성범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받게 되는 보안처분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는데요.

단순히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경합범의 상황이라면 형의 장기 1/2까지도 가중처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량 방어를 위한 방도를 빠르게 모색하고 이에 맞는 초동 전략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 사례가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2카촬죄 초범 기소유예, 경찰 조사 초동 전략이 중요하기에

본 범죄로 적발이 된 경우는 사진 등 직접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에 법리적 요건에 따라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행동이 죄가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대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핸드폰, 카메라 등에 증거가 존재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 다수이므로 무조건 부인하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죄를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 죄질만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경찰 조사 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양형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초범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빠른 합의를 이행해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성급하게 사진을 지운다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동을 한다면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세심한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진술을 한 번 번복하면 진술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 있고, 증거 인멸 등의 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조사에 임할 때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3카촬죄, 성범죄 전문가와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하므로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전과 기록을 방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조력 하에 객관적 증거와 진심어린 사죄 마음을 담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만큼 직접 나서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중재 하에 상황을 풀어나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건이라고 해도 초동 대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입장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문제까지 꼼꼼하게 살펴 해결책을 찾아줄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저희 도약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의 초동 전략 수립에 노하우가 있는 만큼 개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도약은 수많은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그만큼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온 만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형로펌, 경찰 출신의 형사법 전문가들이 직접 일대일 상담부터 재판 변론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발로 뛰며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합니다.

만약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도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