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초범 형량, 무혐의 판결이 필요하다면 <필독>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신체 일부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때는 법리적 요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뤄지게 되며 성범죄 사안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부터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죄인 만큼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혐의 구제를 위한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특히 경찰 조사 등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얻어내야만 형량 방어 및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은 대형 로펌 및 경찰 출신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경찰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죄를 소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 사안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촬최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되는 지,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내용을 살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만약 경찰 조사가 임박해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움직여 초동 수사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에 동행해 원만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01도촬죄 초범 형량 수위는?

본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로 그 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사안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것은 성립 요건 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해야 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도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이러한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는지 법리적 검토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주장의 방향에 대한 결정을 거치고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건의 증거와 상황에 맞는 유리한 입장으로 진술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일관된 진술이라는 신빙성을 얻으며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도촬죄 초범 형량 낮추려면 성립요건 분석해야

도촬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상대측의 피해 상황이나 양형 사유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본 죄가 성립되려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구체적인 부분이어야 합니다. 도촬을 한 것이 맞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가 아니라면 가령 어깨나 손 등이라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찍었는지 알 수 없게 사진이 흔들린 상태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촬영 시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와 합의 하에 사진을 찍기로 했다면 같은 날 사이좋게 찍은 노출 사진이나 서로 사진을 주고 받은 카톡 등을 증거로 해서 강압적이거나 상대방 모르게 찍은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03도촬죄 초범 형량,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정황 상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때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조사 전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앞서 언급한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 후 조사 진술 내용에서도 자신이 무혐의를 밝히면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밝혀야 하는데요. 조사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오래전 사안에서 관련 증거가 없다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요청해 대화 메시지 등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근거로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전문 변호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거쳐 입증 자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성범죄 사안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라면 증거 수집 노하우를 토대로 빠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조력을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삭제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분석하면서 억울한 부분, 즉 피해자 주장에서 모순되거나 거짓 진술이 있는 점 등을 밝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확실한 근거를 찾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성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제안해오면 상황이 종료된다고 생각하고 합의 이행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성급한 행동을 보인다면 무혐의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의 소통과 합의 이행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약의 변호인분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경찰 출신으로 성범죄 사안에서 중요한 초동 수사 과정을 다수 수행해왔기에 초기 수사 대응에 필요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도약과 함께 하신다면 대형 로펌과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해 의뢰인의 소명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도촬최 초범 상황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약은 여러분이 놓인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도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조사 대응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